(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단장 강기정 의원)는 17일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을 표명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 재정이 거덜날 상황에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표가 강압, 강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연내처리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발전TF가 직접 주관한 첫 번째 전문가 공개토론회로, 공무원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Δ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Δ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Δ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기정 단장은 "연금개혁을 연내 해야한다며 숨 넘어가듯 몰아붙인 정부여당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3대 원칙에 근거해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나,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협박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빨리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원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과 필요성을 대전제로 한다면 개혁 수준과 절차, 방법론 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합의를 모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뜻을 같이하며, 공무원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공무원연금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으로 175만~262만원(올해 평균소득의 40~60%)을 보장받는 것이 적절하다.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두 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당사자와의 공감대에 근접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여야 의원, 연금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며 대안을 도출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