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무원 보수정책을 믿는건 입안자 직속상관뿐.(게시자 : 필마단기)
출 처 : http://gongmoowon.org/
*******************************************************************
정부가 올해 공무원들 보수를 100인 이상 중견기업체의 98%에 달하도록 봉급을 3%
인상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느닫없이 공무원 보수 비교대상을 정체불명의 중견기업으로 포장했던 이유는
최대한 제한에 염두에두고 꿰맞추기 위해 일본의 예를 거두절미 하여 필요한대로 보
수부문만 벤치마킹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다 중견기업의 실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답변이 궁색해
지니까 좀더 구체적인 수치화를 하다보니 100인이상 기업체와 비교하게 된것으
로 보고있다
그런데 비교대상을 일본식으로 일반기업체 100인 사업장에 비교하는것은 대단히
잘못 된것이다
일본을 벤치 마킹한것이 오류인 이유로는
첫째 : 일본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과 다른이유는 우선 가치관 자체가 다르
고 보수외의 인센티브가 전혀 다르다는 이유
둘째 : 일본 100인이상 기업체의 임금수준이 일반사회의 임금수준과의 차이가 우리
와 다르며 또한 산업발달수준이 몇십년 격차가 있어 단순비교는 다른 변수들
로 인하여 적절치 않다
셋째 : 일본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존중 받고 있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다르다
또한 비교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가 안되는 이유
첫째 : 그동안 경기가 활황일때 개인기업들은 최고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하여 과실을
자본주와 조직원들에게 배당이 되었고 불황일때는 임금을 받지 않아도 근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점의 기준은 정확치 않을 뿐더러 임금의 등락에
자체기업의 역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다
둘째 : 현재 공무원 조직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백대일의 경쟁을 뚫은 사람들이 들어
오는데 100인이상의 기업체에서 뽑는 인력들은 아무래도 비교수준이 떨어진다
셋째 : 100인기업들도 각기 회사의 사력이 어떠한지 장래 기대수익은 어떠한지 천태만
상이며 재정의 건실도와 신용정도 그리고 성잠잠재력등 표준화 할수 있는 여지
가 너무좁아 부정확하다
넷째 : 100인 기업들의 보수외 인센티브나 또한 다른 수익에대한 비교가 극히 어려우며
아직도 기업체 직원들의 행태를 볼때 청렴도나 도덕적 기반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단순히 이윤추구를하는 수익성에 기반을둔 조직과 무형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둔 공무원 조직과는 전혀 다른 조직문화가 있다
다섯째 : 공무원조직은 수십만에 달하는 조직원들로 구성돼있고 임금수준이 거의 비슷한
동질성이 있으며 또한 단위 사업장도 대부분 최소한 오륙백명 또는 수천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00인이상의 기업과 비교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이외에도 수많은 대입할수없는 가변적 변수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희극적인 블
랙 코미디는 아직도 9급공무원들의 학력수준을 고졸수준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한다는것
이 으뜸일 것이다
필자야 삼십년전에 공무원이 되어 현재의 수준을 쉽게 계량하기 곤란하지만 내가볼때 지
금 다시 공무원이 되라면 솔직히 자신이 없을 정도로 경쟁률과 인력의 지적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일반인들의 학력과 공무원들의 학력을 비교하던
잣대를 아직도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하는것은 어쩌면 직무유기나 태만으로도 볼수있는 후
진적 행정 행태가 아닐수 없다
해마다 정초면 어김없이 똑같은 목소리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거론하며 내놓는 수치와
교언영색의 통계장난성 답변에 이제 식상하여 공무원 대부분이 코웃음을 치고 있는 이때
이들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입안자나 결재라인에 있는사람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궤멸되기를 바라는 몰지각
한 일부인사들 이나 우습지도 않은 장난에 어거지로 고개를 끄덕일것이다
요즘같이 모든 국민들이 어려울때 시기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논하는 자체에 타이밍상 찬
성 하지는 않지만 봉급인상률과 기준을 공개하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거론해봐야 하지 않
을까하여 생각나는대로 간단히 코멘트 해본다.
☞아래를 클릭! 운영자님께서는 링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