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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위직이 바라는 사기진작 (게시자 : 하위직)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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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憲法에서는 公務員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職業公務員制"를 표방하고 있으나,
첫째, 박봉과 연금제도의 불합리
둘째, 모집·승진제도의 불합리
셋째,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훈련
넷째, 사기앙양과 장기적 능력발전의 부족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승진과 연금·보수제도의 개선과 사기업체의 위탁·해외연수 등을 통한 능력계발교육 등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價値있는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근본으로 하고 봉사가 바로 직업이며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公職을 위해서만 자신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수없는 無限봉사에는 한계가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생계에 여념없이 오직 공직에만 충실 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밖의 신분보장과 자녀 교육비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國民의 政府"에서 公行政과 私行政을 유사하게 접목시켜 效率性만을 강조함으로써 行政을 너무 改良化시킨 느낌이다. 公益 추구를 위한 公行政이 私益만을 추구하는 私行政에 비하여 巨示的인 관점에서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行政=企業이라는 論理로 I.M.F 경제 위기를 볼모로 아무런 대책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거리로 내쫒은 것이다.
公組織에 대한 직무분석과 효율적인 업무와 기능의 재분배를 하여 비능률과 비생산성을 검토한 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구조조정은 "인원감축"이라는 공식에 꿰맞춰 추진하다보니 힘없는 부서의 통·폐합속에 죄없는 하위직 공무원(기능직) 숫자만 줄이는데 급급하였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경제개발정책 결과의 産物이라 할 수 있지만,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지시에 묵묵히 복종하며 머슴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말단 공무원들의 功過를 결코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일제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係長制度"를 이름만 허울 좋게 "擔當"으로 바꾸고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른 직무와 직급의 설계도를 완성하지도 않은 채 모든 직종에 劃一的으로 적용하려는 "성과급상여금제도"는 公益을 우선으로 하는 公행정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었기에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 반대하며 반발하였으나, 조직력이 강한"전교조"에서는 집단적·조직적으로 반대한 결과 성과급 예산을 "수당으로 편성"하는 개가를 올렸으나 우둔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잃어버리는 愚를 범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앙인사 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며 그럴듯한 문구로 치장해 놓았으나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공무원들의 報酬는 이윤추구를 위한 私企業體에 견줄 바 아니란걸 알기에 報酬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행자부 담당자만 모르는 것일까?
모든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事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公職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法 앞에 平等하다는 大前提하에서
1. 모든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교육공무원과의 불공평한 호봉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2. 현행 승급시마다 1호봉씩 삭감한 것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3. 근속승진제도가 6급까지 시행되면 5급 승진자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도입이 곤란하다는 행자부의 결정을 철회하고 6급까지 근속승진제 또는 단일호봉제로 전환하여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기를 진작 시켜 주라.
(6급까지의 T O제를 철폐하고 성과급예산을 보직수당으로 전용 편성하여 현재 6급 담당에게 월 20~30만원정도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재임중 상당한 결격 사유가 발생되어 "담당"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6급무보직자중에서 능력이나 근무성적順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며 5급 승진은 서열+근무성적우수자를 50% 선발하고, 50%는 근평우수자로 추천받은자 가운데 승진시험 합격자로 선발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4. 자녀 학자금 지원을 대학까지 확대 시행.
5. 면세카드(軍務員에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발급하여 지급하거나 공무수행에 필요한 자가용 구입시 稅制 혜택.(특소세, 취득·등록세)
위 5가지가 시행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것이나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당장 우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후배들이라도 수혜를 받아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으로써 비록 하위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본분을 다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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