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과상여금 투쟁 중간 점검
오마이인천 2003/12/23 62
남동지부 등급책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키로
지난 15일 남동구청을 시작으로 남구청이 성과상여금을 이미 지급했고 서구청, 동구청, 연수구청이 청내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통보한 이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시내 대부분의 구청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됐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조합원 대다수가 성과상역금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거부 투쟁이 효율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성과급 부당성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쟁 효율적으로 조직 안돼
성과상여금 거부 투쟁 열기가 ‘예상 밖으로’ 저조한 가운데 서구지부(지부장 이준기)만이 성과상여금 관련 투쟁 대오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구청측으로부터 개인별 등급을 통보받은 서구지부는 당일 조합원들에게 “등급책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노조에 제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쟁지침을 내렸다.
22일 오전 현재 S등급 11명과 C등급 15명을 포함 142명이 이의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했다.
<구청로비에서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수당화로 전환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서구청 22일 오전 142명이 이의신청서 제출
상여금 지급대상이 617명인 서구청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24일 시점이 되면 이의신청서 제출 공무원이 약 200명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서구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의신청서를 취합하고 있는 다른 구청지부가 대략 20~30명 수준인 것에 비교해보면 서구지부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구지부 이준기 지부장은 “서구청을 포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의신청서 양식은 본인의 담당업무와 업무추진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부담도 되고 작성하기도 힘들다”며 “이를 감안하여 쉽게 쓸 수 있도록 별도 양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청의 양식을 따를 경우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의 등급을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다”며 “자의적인 평가와 성과상여금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기에는 현재 양식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서 양식 등급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 주장과 배치
그는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노조는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와 함께 객관성이 없는 등급책정에 반대하며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양식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기간도 주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남동구청의 경우에도 노조가 이의신청서를 취합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동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한 사람도 있다”며 “현재 노조에 취합된 이의신청서는 20여장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남동구청측이 일반적으로 가계형편이 좋지 않은 시점, 월급날 임박한 15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특히 돈 쓸데가 많은 연말이 겹치면서 성과상여금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무 근거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평가기준 및 등급 책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반납투쟁 등 성과상여금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지부 등급책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반납투쟁 시작
11일 등급을 통보받은 연수구청의 경우 노조가 주도하여 성과상여금 거부 투쟁 치침을 내리고 출근시간, 중식시간 등을 이용 이의신청서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22일 현재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이의신청서 제출 현황은 30여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구청 로비에서 성과상여금 중식선전전을 하고있는 공무원노조 연수구지부>
동구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16일 등급이 통보되어 의의신청서 제출 기한이 오늘(22일) 하루 남아있기는 하지만 22일 현재 20여명 정도만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동구지부 추인호 지부장은 “지난해 부평구를 제외한 타 구청은 성과상여금을 받았으나 동구지부는 노조의 거부투쟁으로 인해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정서를 감안 운영위 결정을 통해 개인별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제출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남구청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노조간부 등 극소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출됐다.
남구지부는 반납통장을 개설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노조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부에서 이의신청 투쟁에서 반납투쟁 국면으로 전환
성과상여금 투쟁의 전반적인 침체기류 속에 ‘강성노조’ 부평지부가 침체국면 돌파를 위해 막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 사정이 녹녹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부평구청은 지난해 노조의 거부 방침을 구청측이 받아들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부평지부는 성과상여금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구청측은 평가위원을 선정, 22일까지 성과서를 취합하고 23일 이후 개인별 등급이 통보된 이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평지부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이 조합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측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입금할 경우 노조의 대응은 반납투쟁을 하는 방안 외에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경우 최근 성과상여금 관련 예산이 최근 추경에서 성립이 되어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2003-12-22 16:16:50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