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과거史 大소용돌이'
친일·친북행적 폭로등 벌써 편가르기 기승
박근혜대표, 진상조사위 조건부 수용
"중립적이고 검증된 학자로 구성해야"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 제의에 대해 19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친북·용공 관련내용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제대로 해보자는 역제의를 하면서 과거사 논란이 정치권 전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과거사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어렵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얘기가 나온 마당에 중립적이고 검증된 학자에 의해 대폭적으로 과거사를 짚어보고 교훈으로 삼자”고 말했다.
친북 용공(容共)과 5·16의 공과까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되, 정치권과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배제한 검증된 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맡기자는 역제의를 하면서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19일 운영위원회의서 과거사정리 조건부 수용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양균기자
한나라당 박 대표가 이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혀 일단 논의의 장은 열렸으나 여야간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박 대표의 조건부 수용의사 입장 천명 직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수석 원내부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내에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기구를 두자고 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국회에선 골격만 잡아주고 기구는 외부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북·용공까지 조사대상에 넣자는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태스크 포스 책임자인 원혜영 의원은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며칠 전 입장을 바꿔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는 식으로 뒤로 물러났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이미 인터넷 등에서는 정치권 인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친일 행적을 폭로하는 등 과거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친일·반일, 친북·반북 등 흑백논리로 편가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정쟁차원의 공방을 주고받을 것이 뻔해보이고 그에 따른 찬반논란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과거사 공방으로 휩쓸려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