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투쟁없이는 수당화쟁취투쟁도 없다.
각지부의 의견을 모아서 본부의 의견이 되고 본부의 의견을 모아서 각지역의 본부장들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원칙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다.
전국 각지역의 본부장들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행기구이다. 여기에서 성과상여금투쟁에 대하여서 저지와 반납이라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이기본원칙의 결정주체는 각지역을 대표하는 본부장들이기에 본조가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지부나 지역본부의 간부로서의 자세가 아닌 무책임한 태도이다.
물론 날카롭고 격렬한 비판은 당연한 권리로서 하여야하지만.....
확인된 성과상여금투쟁의 저지와 반납이라는 기본원칙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할수도 있지만.........반납투쟁도 투쟁인 이상은 투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제 드디어 인천 남동구청에서 성과상여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하였다.
어찌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반납하려는 조합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노조간부들이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수가 반납을 할수록 더 큰 힘을 받겠지만 소수의 반납도 성과라면 큰 성과이다.
투쟁역량이 부족하여서 성과상여금지급을 봉쇄하고 저지하지못하면 반납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간부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인간성을 말살하는 부패한 재벌이나 고위관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피래미새끼만도 못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우글우글 파리떼처럼 모여서 만든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투쟁들이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싸움이었던가?
언제 장기든 단기든 항상 승리하는 싸움이었던가?
승리하지못할 바에는 굴복하겠다는 유아적인 발상은 내일의 승리를 예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뿐만아니라 내일의 싸움마저도 포기하고 먼저 패배를 시인하는 굴종적인 모습이 아닐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하더라
실패가 두려워서 승리하지못할 것이 두려워서
가야할 길을 외면하고 굴복하는 모습은 간부의 모습이 아니다.
가야할 길이라면 실패와 패배를 알면서도 가는 것이 간부의 도리이다.
어차피 노동조합의 투쟁은 지리한 패배의 연속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이라면 가야한다.
오늘 당장의 승리가 아닌 머언 먼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결과도 예측하지도 못하면서 일인시위도 하고 텐트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점거도하고 심지어는 죽기도하는 것이 노동조합투쟁이고 역사였다.
성과상여금제도가 옳지않으면 저지하고 거부하고 안되면 반납으로라도 투쟁하여야한다.
악법은 일부러 어기고 어겨서 거부하여야만 빠른시간안에 폐지할 수가 있다.
성과상여금 반납투쟁도 실행하지 못하는 지부의 역량에서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를 운운함은 걷지도 못하면서 뛰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랴?
큰투쟁도 큰 승리도 결국은 자그마한 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성과상여금반납투쟁은 비록 자그마한 싸움이지만 그것이 옳지않다는 것을 반납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노동조합이 성과상여금반납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다면
일부의 일반조합원들은 성과상여금의 부정적인 면을 잊고서 달콤한 독약과도 같은 면을 잊어버리고 마약에 취하듯이 성과상여금에 대하여서 박수를 치는 비율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해의 투쟁과 다다음해의 성과상여금저지와 반납투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배는
노를 젓지않으면 뒤로 다시 흘러가기 마련이다.
오늘 현재의 작은 투쟁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결국은 우리의 노동조합투쟁을 또다시 수년전 또는 수십년전으로 후퇴시킬수가 있음을 우리는 교훈삼아야한다.
저지하면 최선이겠지만
단지 몇사람이라도 반납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상여금제도 자체가 정당하지않음을 몸으로 행동으로 폭로하는 것이다.
서구지부도 통장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납받도록하여야한다.
물론 반납받은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제도가 폐지될때까지는 돌려주지말아야한다. 그리고 반납된 성과상여금은 정부와의 투쟁과정에서 공중으로 사라질 수도 있음을 반드시 주지시켜야한다.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인 강요는 하지못할지라도 열심히 홍보하고 만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여야한다.
성과상여금투쟁은 캠페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정부에 대한 투쟁이다.
오늘 한줄기 빗방울은 미미하고 왜소하다할지라도
먼훗날에 강물이 되고 거대한 투쟁이 되어 승리의 바탕이 되리라.
내년의 투쟁은 올해의 연속이다.
올해의 투쟁없이는 내년의 투쟁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올해의 성과상여금반납투쟁이
훗날의 성과상여금폐지와 수당화쟁취로 연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2003.12.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 사무국장 최낙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