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요구안 이행 촉구 결의문
1. 낙하산 인사 철회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지난 7.30 단행한 경북도의 낙하산인사는 아직도 워커발로 통하던 군사독재시절의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며, `91년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반역사적인 폭거로써 우리 안동시의 1,260여 공직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심으로 오늘 이 아침을 맞으며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조상님들의 자주정신으로 지방자치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장은 7. 30 단행한 사무관 낙하산인사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
② 현재 안동시에 근무 중인 부시장을 포함한 4명의 도 전입계획을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단호히 거부한다.
③ 지난 7.29까지도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1,260여 안동시 공직자를 기만한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엄중문책하고 인사조치하라.
2. 시의회 찬조금수수 내역을 밝히고, 18만 시민 앞에 사과하라!
지역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과정에서 들어난 지난 2월 시의원 해외연수 시 찬조금 수수파문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에서는 7.16 이 자리에서 400여 조합원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7. 21 미흡하나마 시의회에서는 시민들께 사과표명을 하였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관행으로만 여기고 있는 부정부패 불감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안동시 공직자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 시의원 해외연수 시 제공한 찬조금의 출처와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고, 1,100여 조합원과 18만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② 불합리한 내부관행을 타파하고 인사혁신 등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와의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③ 만약, 부정부패한 공직자가 있다면 단호히 퇴출하라!
3.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예산낭비를 고발한다!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은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하고도 요금체납 증가와 계량기 관리부실 민원은 오히려 증폭되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안겨 주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은 시설물 관리소홀은 물론 수질오염사고와 연간 300~400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공익성 저하와 시민들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관청소와 환경미화원 청소용역 또한, 예산절감 효과도 없는 인력감축으로 실업자 증가와 노동조건 악화로 결국 서민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들어 안 그래도 불경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 현재 시행중인 상·하수도 및 청소용역에서 나타난 노동조건 악화 등의 민간위탁 문제점과 2001년 이후 3˜5억원 이상에 이르는 예산낭비 실태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책임자 엄중문책과 대책을 공개하고 손실액은 시민들에게 전액 환원하라 !
② 향후 추가적인 위탁운영이 불가피할 경우는 기존의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실무협의와 공청회 등을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익성이 완전히 보장되로록 하라.
③ 만약, 예산낭비가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투표제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되찾고, 실패한 민간위탁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할 것이다.
4. 개악된 복무조례를 재개정하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위적인 행자부 표준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함은 물론, 주 5일제의 법취지에 어긋나게 복무조례를 개악한 안동시 집행부를 규탄하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복무조례 재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 . 8 .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