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사닷컴은 매주 초 한 주간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계 주요 일정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및 공공노련 등의 소식이 그 대상입니다. 아래 게재된 표의 일정은 소속 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다른 단체의 소식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편의상 표 등의 순서는 가나다 순임)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셋째 주 공무원 노동계의 주요 이슈는 국정감사다.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매년 국감 때가 되면 공무원 노동계는 소속을 가리지 않고, 국회 사무처나 의원 보좌진에게 자료 제출 요구 시 법률을 따라 달라고 주문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2~3일 내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요건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보안상 모두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수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복·반복 자료 요구는 물론 10년치나 20년치 자료 요구도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오는 14일 국회 정문에서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결실을 맺을지 여부를 떠나 만나 의견과 고충을 전달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2시 30분 숙명여대 정문에서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갖는다.
1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노총 산하 시간선택제노조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 정문에서 시간선택제노조가 주관하는 근무시간 주권 등을 위한 기지간담회를 진행한다.
2013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운용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지금은 뽑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4000여 명에 가까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정원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새 정부 들어 첫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의 간담회여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