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공공부문(공무원)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IMF 외환위기 직후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은 57세로 인하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차별화 한 것입니다.
둘째, 군인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의 부실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과 국민연금 50%를 부담하고 있다면 공무원 연금의 적자에 대해서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한 공격에 대해 다른 노동자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시 귀족노동자로 몰면 공무원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공무원노조도 수세적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노동자들과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임금의 성과급제 도입이다. 6월10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차별성 없는 체계를 성과급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도입될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인사적체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승진차별도 심합니다. 현재의 공무원고시제도는 일종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고시제도는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해서 평생을 차별화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등산로만을 고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산금지'라는 푯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째, 사유화, 사기업화가 공무원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 주택, 의료, 가스, 전기, 수도, 교통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 속에 경쟁, 효율,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기업화는 당연히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소득이 낮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은 바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무원사회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연합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 속의 노동자입니다. 노조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쳅니다. 물론 노조의 이익과 사회전체이익은 충동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civil servant)은 시민의 공복이라 합니다. 공무원(公務員)은 공공(public)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지만 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사적(private)인 사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권력은 총자본의 관리잡니다.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관료조직입니다. 당연히 통제와 억압구좁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고 "국가는 경제문제에 손떼라!"는 요굽니다. 노동시장유연화, 기업규제철폐, 사회복지축소, 공기업사유화가 바로 공공부문의 축소로 이어지고 공무원사회의 고용불안으로 결과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단결투쟁으로 공무원 자신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개혁하면서 공공부문을 자본의 공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상태에 놓여있게 마련입니다. 공무원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04.6.10-11 , 전국공무원노조 성동구청지부 강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