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민원처리 허점 자치센터 인력 충원
첫 하향재배치 ""주목""… 공노조도 단체교섭 쟁점화
지난 1999년 시행에 들어갔던 동사무소의 축소정책(기능 전환)이 시행 5년 만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부산 부산진구청이 구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동사무소 역할 보완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들어가 향후 시내 각 구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직원 25명을 일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로 내려보내 근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이달 내로 부산시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초순께 확정될 인력 재배치 구상에 따르면 인력충원이 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기존 업무 이외에 각종 생활민원과 재해 등의 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 이후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구청의 인력을 주민자치센터에 재배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부산진구청이 처음이다.
부산진구청이 이처럼 주민자치센터에 인력을 충원키로 한 것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 이후 누적돼 온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다.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이후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과 민방위 업무,사회복지 업무 등에 필요한 필수인력 이외에는 모두 구청에 재배치되는 바람에 현장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교양강좌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상당수의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 소관으로 바꾼 뒤 일선 지자체별로 동사무소 직원 30~40명을 구청에 재배치했던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지난 99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2000년 10월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진구청 윤도재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동사무소건 구청이건 아무나 빨리 나서 주기를 바랄 뿐 업무가 누구 소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구청 업무와 동사무소 업무를 억지로 나누었던 동 기능 전환이 한계에 부닥친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최근 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시와 벌일 올해 공동단체교섭 안건에 ""부산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전면 재검토해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노조 측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에 이 공동단체교섭안을 토대로 부산시와 교섭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100대 사업으로 지정돼 억지로 밀어붙였던 동 기능 전환은 이제 그 한계에 달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전환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윤기자 nurumi@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