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제도 및 산불비상근무제도 개선과 관련한 도 방문 결과
□ 방문일시 : 2004. 5. 13(목) 14:00 ~ 17:00
□ 방 문 자 : 경북협의체회장(김인태), 사무국장(이학동), 감사(김태수), 경산시(박형근)
□ 도 참석자 : 행정부지사, 감사관, 산림과장 외 2인
□ 개선 요구사항
Ⅰ. 도 감사운영 개선 요구
1) 감사범위(대상)는 기관위임사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실시
2) 중복감사 개선을 위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시 경북협의체 의견 수렴
3)시·군 직원들에 대한 복무 및 기강감사 개선
-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당직근무확인 및 시·군 자체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지 확인·점검 등을
지양하고 필요시 시군 감사기능 활용
4) 시·군 종합감사시 인근 시·군 직원 차출하는 행태 개선
5) 현재 제정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확정될 때 까지는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보류하여 줄 것
Ⅱ. 산불 비상근무 제도 개선
1) 시·군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에 따른 처우개선
- 집중 예방 활동기간 중 출장여비를 도에서 지원
2) 도청 직원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3) 산불예방활동 관련 도비 보조비율 상향 조정
4) 산불진화 출동수당 집행의 문제점을 해소
※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2004. 6월 중으로 결과 통지토록 하였음.
공무원직장협의회경북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