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논의마저 평행선을 달리자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이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갖고 "공무원 희생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약속과 공무원 인사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원칙과 약속을 저버린 정부를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상향과 공무원연금 삭감분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올해 6월 구성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금 차등지급,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에도 정부는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위원장은 "저들이 움직이는 것은 딱 하나,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라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연대사로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소중한 연금을 강탈한 뒤 박봉인 현재 임금도 빼앗고 성과평가를 강화해 매년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퇴출한다고 한다"며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하지 말고 정부를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공노총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김동만 위원장의 연대사를 보내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해 자존심을 짓밟더니 이제는 저성과자를 색출해 퇴출시키려 한다"며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 길들이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적인 1인 시위와 집회, 공무원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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