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다름아닌 정치자금법상 기탁금 얘기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정치자금법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치 후진국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란 남부끄러울 정도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기탁금 모금인데 상명하복의 공무원조직 특성상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상관이 내니까 또는 남들이 내니까 마지못해 내는 식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정치 기탁금 납부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낸 납부액이 75%에 이르고 있다
그것도 2014년 현정권의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법 개악 투쟁 당시 공무원들이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친 결과 대폭 줄어든 수치를 포함한 것이고 그것을 빼면 매년 80%를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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