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련 처우개선 회신내용 공지
경협체2004-7(2004.4.20)호로 요구한 시군공무원들의 산불관련 업무수행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회신(도산림과-3555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봄철 산불방지에 연일 고생하시는 전 시·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시·군 공무원 여러분들은 관내 산불발생시 주야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업무를 수행하나 도청 직원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도착시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대형 산불 발생시 도와 시·군이 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기관간 공조 및 지휘체계를 사전 협의하여 진화지원을 하고 있으며,
● 또한, 산불방지를 위하여 도청내 각 실과단위로 시·군 담당지역별로 토·일 및 공휴일 주요등산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및 사전 예고적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불방지대책관련 예산은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비로써 열악한 시·군 재정사정에 비해 시·군비 부담비율이 높으므로 산불방지의 공익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현재의 국고보조율(30%)을 점차 확대하여 국가관리 체제로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도 점차적으로 높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불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희생적으로 근무하시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선시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불방지 우수관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확대
- 6급이하 산불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시 시·군 공무원 우선 배정
-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예산 적극 반영 권장
- 야간진화 출동시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동시 지급가능. 끝.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