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교총과 공노총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실무기구 안에 동의한 적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중집 위원과 1박 2일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아 전날 여야가 도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조정도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이 있다”며 “국회연금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완종 게이트로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일부 교원, 공무원단체 참여 인사들이 권한도 없이 합의하고 여야가 야합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실무기구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하면서 사실상 타결, 2일 국회특위를 통과하면 4일 법사위를 거쳐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에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실무기구의 단일안은 지급률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매달 받는 급여의 7.0%에서 9.0%로 5년에 걸쳐 높이기로 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여야가 5월 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음을 공무원노조 입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0%는 물론 기여율 9.0%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하며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 조정도 시기를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 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연금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매진할 것이다. 2015년 5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