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정미진, 두 분 초선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읽고 그냥 있기가 힘들어 어렵게 한 말씀 올립니다.
군의원이란 직함 때문에 나온 이야기 거리가 좋은 내용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게 오랜만에 보는 좋은 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칭찬 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군의원들이 청송군 사회에 공론의 장을 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침한 소주방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 듯 이야기 할만한 내용을 당당하게 군의회에서 공론의 장으로 이야기를 올려 군민들과 행정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정당한 군민들의 문제제기가 언제부터인가 정적들을 비하하는 선거용 비방으로 폄하되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고민어린 이야기들은 정치적 의도라는 편견을 덧씌워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청송사회의 아픔과 비극을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없애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지적들은 매우 공감하는 터라 한두 가지 의견을 보태보려 합니다.
1.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적절한 균형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청송군행정이 고민해서 앞으로 다가올 사후관리비용 폭탄에 대비해야 마땅하다 싶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공통된 문제로 선거가 만들어낸 또 다른 어두운 면일 수도 있습니다.
(군내의 시설 중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네요.
꼭 외부 사람들만이 전문가라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청송에 맞는 청송사람들이 청송전문가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2. 공감하는 행정과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이미 수년간 청송 군정에 작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들 일 겁니다.
다만 소문으로 떠돌던 것이 책임 있는 군의원들을 통해서 공론화 되었으니 앞으로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뿐 아니라 군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개선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해 군민들도 행정을 알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법들이 다수의 군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때야만 이번의 뜻 깊은 5분발언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 행정의 입장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전국의 각 지방정부의 사정들도 비슷할 겁니다.
정미진의원님의 말씀처럼 행정이 단순히 일반기업처럼 투자대비 이윤 혹은 성과가 바로 나오는 일만 할 수 없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송군 지방자립도가 많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꼭 청송군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거둬들이는 세금의 배분등에서 어쩌면 더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세인상하면서 논란)
그러나 청송군도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광고하면서 복지부분의 자연증가분이 늘어나서 전체 청송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마치 청송군의 노력으로 많이 늘었다고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노령연금 자연증가분)
행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과 군의원들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행정기관을 오해하는 일들을 줄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처럼 공론의 장으로 주제를 올려서 소통하는 방법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한번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신효광, 정미진 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여주신 의외의 모습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맡고 있는 군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일반 군민들의 문제제기와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그 해결 과정과 방법, 마무리까지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군정을 해야 함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두 분에게 편견의 안경을 쓰지 않고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장문의 글로 직협게시판을 피곤케한 죄를 다음에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