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율은
일본 7.754%, 미국 7%, 독일 미부담, 프랑스 7.85%, 영국 11.9∼13.9%로 한국의 7%와 비슷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한국의 11.2%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공무원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기금을 IMF 구조조정과 2005년 철도 공사화 퇴직금 비용으로 2,277억 원을 기금 외 목적으로 지출 등 총 14조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하지도 않은 정부가 지금의 재정 적자를 모두 공무원이 받는 연금 탓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적자 원인을 더 살펴보면,
1.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 비용부담률의 인상 없이 연금급여를 지속해서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
2. 빠른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부양률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수급기간 증가
3. 일시금보다는 연금지급을 선호하면서 적립된 기금보다 지출이 더 증가
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IMF 구조조정으로 10만여 명의 공무원이 짧은 기간에 퇴직하는 등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적자를 부추기기도 했죠.
정부는 부담 당사자이면서,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를 보장하는 성격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특혜라 하고, 사기업 노동자만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급여까지 포함된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을 발표하며 이제는 박봉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언론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용자보다 덜 부담하고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지출한 수십 조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피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모두 공무원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