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일시 : 4.30(금) 11:00~16:00
□ 방문시군 : 김천시
□ 참 석 자
- 경북협의체(성주, 포항, 봉화, 의성, 김천, 구미, 청송, 영주)
- 도관계자 : 감사계장 외 감사관실 직원
□ 참관 및 방문결과
1. 도 종합감사(김천시) 참관 결과 개선요구사항
-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도감사 거부.
(자치권 보장)
- 감사지적사항중 시·군과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지적사항 확인시 해당 직협 참관)
2. 감사제도 개선 요구사항
-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도 단위 기강·복무감사를 거부함.
(시·군 감사기능 활용)
※ 향후 시·군 직협(노조)에서는 이러한 행패가 있을시 경북협의체 사무국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감독·확인·지시 행태의 유사감사 활동 자제.
3. 경북도의 부당한 감사 행태 개선 및 시·군 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를 위한 지사 항의방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