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거 미친거 아이가?
허당 2004/04/26 23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감사 기능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복무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와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함.(안 제8조의3)
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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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나, 다를 보면 이거 완전히 미쳐불겠다.
어떻게 좀 해봐들.
언년이 본조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및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일꺼리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후~ [2004/04/26]
빈라덴을 사랑해 행자부를 폭파해뿌라. 머시기 한테 거시기 시키면 간단히 끝난다. [200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