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에 행정고시 합격자을 30% 강제임용하겠다고 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지방직의 승진기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행정고시 합격자는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으로 앞으로 30년 안팍을 공무원으로 근무할 자들이다.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5급이상 간부직은 고시합격자들로 채워지게 되고 지방직은 대부분 6급으로 제대하여야만 한다.
5급이상 간부직의 인사적체는 하위직 전체에게로 파급되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시간만 떼우는 근무분위기로 갈 것이 분명하다. 또한 1~2 자리의 승진자리를 두고 동료들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만 할 것이다.
행자부에서 갑자기 이런 인사방안을 내게 된 것은 직협 내지 공무원노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5급 시험승진을 반대하면서 나온 방안이다. 국가부처는 고시합격자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자치단체도 고시합격자를 받으라는 것이다. 즉, 시험승진을 하든 고시합격자을 받든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 공무원노조는 전체 지방직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5급 시험승진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끼리 경쟁이고 인사순환도 빨라 인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출신자들이 대거 내려오게 되면 우리 지방직은 승진할 기회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행자부의 명분도 세워주면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반대해 온 5급 시험승진을 전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고시출신자들이 대거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5급 시험승진제도는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3진아웃제를 도입하거나, 시험대상자는 조용한 부서로 옮겨준다거나, 그 경쟁율을 2배수로 완화한다거나, 시도별로 자체시험을 치루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방직의 운명을 위하여 5급 승진시 100%시험승진으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행자부와 타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