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특정정당 지지선언을
보면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나 하는 회의를 느낀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이고 사회적 동물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노동조합법도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권에 편승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동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잘못된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대표가 앞장서서 사회적 약속인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법에 따르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이 아니가?
둘째 공무원의 특정 정치집단 지지 의사 표현이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진보와 보수, 지연과 혈연등 과거 사색 당파싸움을 방불케하는 썩은 정치권에 뛰어들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행정부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총선을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려다 거대 야당에 의해 탄핵을 받았았다고 본다.
누군가 공무원노조를 아니 공무원을 탄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셋째 우리는 미국, 일본등과 경쟁하는 선진국 공무원이 아니라 중국, 대만등과 경쟁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이고, 주한미군에 의해서 안보가 유지되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정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무원이다. 만일 사회가 혼란해서 최악의 경우
내란이나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노조 대의원들이 총들고 나가 싸울것인가? 묻고싶다.
대다수 공무원은 봉급은 작지만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고 안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자긍금을 가지고 있다. 유비무환이라고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50년간의 부패한 정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성실하고 부지런한 공무원
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 지도부는 겸허하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공무원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특정 정치집단 지지를 철회해야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이 공무원 노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