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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공무원노조 청사진 중앙위원회 원안 가결
2004/03/19
13만 조합원과 90만 공무원, 4천만 국민과 7천만 겨레에 '희망'이 되기로 약속하고 출범한 2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무원노조는 3월16일 대전에서 2004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대 지도부가 제출한 상임·특별위원장과 처·실·국장단 등 집행부 구성안과 2004년 사업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먼저 공무원노조는 1처5실(사무처, 정책기획실, 조직1실, 조직2실, 교육선전실, 대외협력실)이던 사무총국을 1처6실(사무처, 홍보실, 정책기획실, 교섭실, 조직실, 교육선전실, 대외협력실)로 바꿔 1기 공무원노조 때 부족했던 대언론분야, 대국민홍보분야, 교섭분야의 역량을 강화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통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신설, 공무원노조가 조국평화통일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신자유주의 확산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정책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부설 연구소인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대안마련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회복투쟁의 가속화와 노동탄압 분쇄,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건 개선투쟁, ▲2004년을 진보진영 도약의 해로 추동, ▲대중적 참여와 검증을 통해 사업으로 혁신하는 조직기풍 정립, ▲단결과 통합의 기치 전면화, ▲연대를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민중과 함께하는 반전평화와 민족이 공조하는 통일사업 전개라는 7대 사업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사업방침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3~4월에는 조직강화를 위한 제도정비·체계화·안정화사업과 함께 4·15 총선투쟁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5~6월에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교섭투쟁을 벌이고, ▲7~8월에는 임시국회에 대비, 정부의 일방적 특별법 입법저지를 위한 사업을 배치하며, ▲9~12월에는 정기국회를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법안 입법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4·15 총선을 기해 ▲공무원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회복을 사회에 천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회복을 단순한 선언을 넘어 노동자로서 당연한 정치적 지향과 실천을 담보하며, ▲총선공간을 활용하여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전면화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3·23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정치적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를 전국화사업으로 진행하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엄호키로 투표전술까지 마련했다.
공무원노조가 이번 총선에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과거 정권이 공무원을 각종 선거에 이용해왔던 예에서 보듯 명분이 없으며, ▲아무리 강력한 노동자의 투쟁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없이는 각종 법령, 제도정비를 통한 사회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진보와 보수가 비등하게 대립하고,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수구기득권세력이 발악이 극심한 오늘날의 시점에 진보의 대열에 합류, 한국민주화 완성을 앞당김으로써 건국이래 이 땅의 민주화와 진보적 발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간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200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3월23일 1시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