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5급 30%내 行試출신 충원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 때 최소 50%를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을 놓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승진 정원의 30% 범위에서 행정고시 출신자로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5일 “지방자치단체에 젊고 유능한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5급 승진대상자의 30%를 행정고시 출신자로 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컨대 서울시에서 50명의 승진이 예상되면 이 가운데 15명을 행정고시 출신자들로 충원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간간부로 절대적 행정지식 필요”
중앙부처는 매년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배치돼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우수 공무원 배치에 문제가 없지만,지방의 경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계속 심사를 통해 승진을 하면 간부급 직무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가직은 놔두고 지방직에 대해서만 50% 시험 승진을 의무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도 중앙부처처럼 행정고시 출신자를 배치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수혈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난 2002년 개정됐으며,‘50% 시험 승진 의무화’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지방자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현재로선 검토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지자체의 5급은 중간 간부로 절대적으로 행정지식이 필요하며,승진에 앞서 일정한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개정 시행령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같은 행자부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은 무척 커 보인다.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행시 출신자 배치를 추진하면 당장 지방자치 훼손이란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게다가 승진예정 6급 지방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또 행시 출신자들이 선뜻 지방에 내려갈 지도 문제다.실제로 지난 2002년에 선발,올해 배치 결정이 난 행시 합격자 246명 가운데 지방에 배정된 인원은 서울시 5명,경기도 2명 등 겨우 7명뿐이다.때문에 행자부는 지방근무 행시 출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래를 생각하면 행시 출신자를 수혈하는 게 맞지만,행자부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도 어긋나고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면서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