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를 고발한 토목서기
저는 2004. 1. 15일 개인적 연가를 내고(기획감사실의 협박과 방해로 인해)한 건축민원인의 행정소송 공판장(춘천지방법원)에 참석하여 그동안 고성군수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시아래 행하여진 부패한 고위 공무원(부군수 과장들)들의 비리를 폭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건축허가신청건이 군수의 지시아래 비정상적으로 불허가 처리되었고,(결재 금지지시로 인한 과장의 결재거부 및 문서 갈아끼울 것 지시 및 억지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및 법과 원칙없는 반려처리강압지시 및 이에 불응시 징계를 주겠다는등등) 도저히 공무원들이 행할 수 없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건축 불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행정심판과장에서도 문서위조(준도시를 준농림으로, 자연경관풍치지구등의 거론 및 계획되지도 않은 도로의 계획날조 및 급설계 및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반대를 표명한 진정서 상정지시등등)
심지어 민원인이 고성군청이 정보를 감추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만 부군수의 지시로 정보 비공개로 그동안의 악행을 감추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법과 원칙으로 일관하신 남유현 전 부군수님이 도청의 감사실에서 이번 행정심판에대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해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이것을 저지하려고 모 tv방송사에 남유현전부군수 토지에 대한 음해정보를 흘려 도청 감사실자리를 좌천시키기도 하였으며,
또한, 제가 고성경찰서에 모 형사에게도 이번 사건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건축허가를 내어 줄테니 이번 사건을 묻어버립시다 라는 식의 군수 감싸기로 일관한 작태에 대해 고성경찰서는 경찰서가 아닌 군수의 시녀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군수의 지시 아래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의 조직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조사가 아닌 저에게 중징계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로 일관했으며, 말도안되는 질문으로 일관하였으며, 답변을 밤낮으로 요구하는 등의 작태를 보였습니다.
저는 고성군수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인데 이번 조사를 고성군수가 주축이되어 조사를 하며, 징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공정한 조사입니까?
고성군청 동료여러분 저는 묻고싶습니다.
제가 고성군수 및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폭로하게 된 것이 과연 공무원의 직무관련 비밀누설죄에 포함됩니까?
제가 만약 이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한 민원인이
거대한 고성군청의 행정폭력 아래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그 어느 누가 알고서 진상조사 및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가, 검사가? 행정정보도 공개 안하며, 또 일부 문서도 바꾸어 끼우려고 하고 문서위조도 밥먹듯이 아흔 고성군청을 그 어떤 수사관이 바로 알고 조사하며
그 어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내부고발자라는 하나의 직함을 얻었습니다.
이 직함은 아무리 제가 타당하고 정당하여도 늘 저를 따라 다니는 하나의 족새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제 동료를 팔았다는 일종의 죄책감도 없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정의 하신다면 저는 이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죄없는 힘없는 한 주민을 행정권력이라는 잔인한 칼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관련과장들의 살육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고성군청 양심있는 공무원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참에 고성군청에 그동안 깊게 뿌리내렸던 부패와 부정,불합리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있으면 누군가는 다 해누겠지 난 그때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을 해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정의로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청은 군수와 고위 과장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법도 원칙도 없는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 돼지 만도 못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기계입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도 못합니까?
말하면 공무원내 비밀누설죄로 직위해재 합니까?
고성군청 양심있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주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며,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속초시 공무원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발 이번 만은 침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총대만 매면 나도 가겠다던 분들이 계시지요?
자 여기 총대를 맨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총알을 맞겠습니다.
이미 직위해제라는 총알을 맞았고 곧이어 파면이라는 칼날이 제 목을
들이 치겠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청의 앞날과 주민들을 위해 일어서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며, 더 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발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부패한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