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성명서
작금에 고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식들 - 민원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아무런 이유없이 계속적으로 반려하며 불허가 지시를 내리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도 관련법상 제한사항이 없었다고 결정한 사항을 애써 번복하기 위해 초법적인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하며 불허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지적하며 양심선언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요청을 한 일련의 사건 - 을 접하며 우리 강원본부 8천 5백여 조합원은 고성군수의 옹졸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사람이 군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고성군민들에게도 불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고성군의 올바른 발전과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용기를 내어 양심선언을 하게된 조합원에 대해 격려와 보호는커녕 직위 해제에, 도인사위 징계 요구까지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선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조금의 인내심도 없이 직위해제에, 징계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고성군수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8,500 여 조합원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였다.
도대체 고성군수는 우리 강원본부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말그대로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식한 놈이 용기 있다" 라는 속담처럼 몰라서 막 나가고 있는 것인가?
고성군수가 이처럼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갈 것이다.
강원본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총 동원해 고성군수를 심판하고 우리 조합원을 보호할 것이다.
고성군수의 재량이 강한지, 우리 강원본부의 힘이 강한지 한 번 겨루어 보고 싶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해 줄 것이며, 이로 인해 고성군수에게 돌아가게 될 불이익은 전적으로 고성군수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우리는 지금 당장 고성군수가 정신을 차려 이정구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이정구 조합원과 군민들에게 석고대죄 한다고 해도 이 일을 눈감아 줄 용의가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
우리에겐 양심선언을 한 조합원 보호보다 더욱 중요한 사명을 국민들에게 부여받고 있다.
50년 넘게 지속된 관료사회의 비민주성, 부정부패의 고리를 철저히 뿌리뽑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사건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금일을 기점으로 고성군수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강원본부의 이름을 걸고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2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