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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급에서 5급까지 근속승진 기간은 최대 15년이 적정하다
글쓴이 : 민초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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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머리나쁜 공무원들은 9급이나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하고
노력을 많이하고 머리가 좋은 공무원들은 20대 중.후반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5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
본인은 9급 4년차 34살인데 근속승진으로 7급을 달려면 45세가 되며,
근속승진이 이루어져 7급에서 10년된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켜준다면
내나이 55세가 된다.
물론 이런 비참한 현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본인의 탓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9급으로 출발한 무능한 공무원이지만 한 직장에서 15년
정도 근속한다면 5급은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직급을 광역자치단체와 반드시
동일화 하여야 한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말만 "지방분권"이라고 외치지
말고 지방자치법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광역과 기초의 공무원 직급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말많은 광역과 기초의 인사교류도 전적으로 직급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광역과 기초의 부서장이 다같이 4급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광역이 기초보다 한직급 높음으로해서 광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르고 상위 계층의 자리가 몇개
생기면 광역은 자기들이 모두 먹을려고 애를 쓰고 기초는 한자리라도
얻을려고 온갖 아부를 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아무리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일선기관(기초자치단체,특히 읍면동)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경찰조직에서는 일선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을 상향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5급도 아닌 6급근속승진제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주된 이유는 6급이 많아지면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행자부,기획예산처,법무부,감사원의 조직이 개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5급도 아닌 2,3,4급이 수두룩한 힘있는 중앙부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체는 한 사무실에서
절대다수가 과장이고 그위에 팀장(본부장,부장)이 그 부서를 총괄하고
있으며 대리이하 신입사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잘만 돌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광역과 기초의 인사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지방분권의
추진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기초의 직급을 광역과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며, 9급에서 15년 정도의 경험을 쌓으면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15년 일한 공무원에게 5급근속승진 시켜주는 것을 왜 그렇게 결사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노조의 대정부요구안 중"6급근속승진실시"를 "5급근속승진실시"
& "기초자치단체 직급 상향조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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