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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급근속승진 보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글쓴이 : 녹두장군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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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임채호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은 행자부 대화의 광장을 통해 6급 근속승진에 대하여 현재 동맥경화에 걸린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에 대하여 사기진작, 민선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인사 격차 해소 등을 위해 6근속승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듯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근속승진을 실시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첫째, 근속승진제는 능력과 실적의 발휘를 통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해 나가는 공무원제도의 근간인 실적주의와 상충되고 근무기간이 승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조직은 공·사를 막론하고 경쟁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조직관리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자 반열인 6급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승진하는 것은 무리가 크며 「계」제도를 「담당」제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6급이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 추진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능력과 실적의 증명이 필요하다.
셋째, 근속승진제의 확대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부작용을 수반하며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지방공무원 조직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급을 나누고 전체 인원을 각 계급에 적정한 비율로 배분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조직의 경우 7급까지 근속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파로 7급은 실제 인원이 정원보다 20% 가량 많은 상태로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근속승진제를 확대하게 되면 6급 등 상위 직급으로 동일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와관련 행자부 대화의 광장 쟁점현안모음방(
http://www.mogaha.go.kr/webapp/bbs/pub/list.action?bid=663&offset=15&maxsize=15&sort=reg_date&sc_param=common)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항의가 빚발치고 있습니다.
미관말직의 가슴이 답답한 공무원들의 희망이 되고자 개설한 저희 파랑새방(http://www.gongmoowon.org)에서도 하위직들의 설움과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6급 근속승진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뜻과 좋은 방안이 계신 분들은 파랑새 홈 정책토론방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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