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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은 복지의 영순위이다(글쓴이 : 흘빙이)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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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박봉의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부담을 주는것은 뭐니 뭐니해도 역시 교육비일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태여 구분한다는것이 별의미도 없을 정도로 이미 분업화 돼버린 교육
시스템이 가진자와 있는자들에게 유리 하도록 되어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식도 세습화
되는 경향을 보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것이다
작년에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재작년보다 11.2% 증가했다
이가운데 학원비 과외비등 사교육비인 보충교육비는 12만 4000 원으로 1년새 38.3%나 증가
하여 11만 3000원의 공교육비를 추월했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수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선거때마다 교육비 경감을 목이쉬게 외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으며 조령모개로
변화무쌍한 교육 정책을 입안하던 사람들의 마인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고 또한 자본주의 의 폐해라고 할수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망령이 가장 공평 해야 할
교육분야에 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뻔히 교육시스템이 잘못돼 가는것을 알면서도 구두선만 외치며 제대로 고치지 못하
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가 아전인수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권력
으로부터 외압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정치권등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건지 도무
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가장큰 힘은 인적자원일텐데 이렇게 교
육환경이 자꾸만 열악해 지는것은 현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희망또한 퇴색해
갈수 밖에 없어 앞날 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지탱해 나가는 서민들로서는 보통 심각한것이 아
니다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불투명한 사
회에서 정의나 원칙 보다는 어떤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하는 이익관점만 팽배해져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등 전분야에 걸쳐 가치관까지 급변하며 사회정의 또한 퇴색하여 표류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전도 현상을 보이는것은 이미 능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미래를
짊어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까지 잠식돼오는 자본의 파괴력에 대해 놀랍기도 하지만 한
편 자본의 광범위한 인간지배에 섬뜩하기 까지 하다
옛날에는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가정에서도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신분을
상승시킬수 있는 기회가 있어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사람은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도
입신양명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것이다
이러고도 선진국이니 복지사회니 기회균등이니 해도 되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수 없는데
어쨌던 이렇게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서의 해방은 공무원들 복지의 맨앞줄을 차지 하고 있는
영순위이며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급한 사안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개혁이 급격히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개혁은 식물과
같아서 반드시 관심의 햇볕과 참여와 노력의 물을 줘야하며 더욱 중요한것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문제니까 언젠가는 해주겠지라는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들어누워 피
동적이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데서 벗어나 타자의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또한 얼마
나 날아가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낙하지점을 잘 관찰하여 차질없이 캐취해내야 하는것이다
그럴려면 바로 공을 볼수있는 눈과 공맞는소리를 들을수 있는 귀 그리고 타자의 구질까지 파
악 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것은 공직사회 약자로서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단결해야 하겠기
모두 공무원 노조와 함께 노력하여 그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할 사항같아 감히 거론해 본다
그때쯤 되면 난 수혜자의 범주에서 이미 벗어나 있겠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
할수있는 세상을 만드는것이 곧 복지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모체가 될수밖에 없으므
로 내가 아니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진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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