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편법수령 ‘얌체 공무원’ 가린다 >
충북도가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6일부터 청주시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변칙 수령 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청주시에 김전호 감사관을 반장으로 21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파견하고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지급 현황과 집행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아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공무원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타 시·군에도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감사반은 오는 10일까지 감사를 벌이되,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상당·흥덕구청, 시내 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등이다. 도는 당초 동사무소의 경우 성안동 등 주요 지역만 샘플 형식으로 감사하기로 했으나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 대상 시청 공무원은 1880명이며, 감사 범위는 2005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동안이다. 도는 이 기간중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고 수령했는지 여부를 개인별, 날짜별로 분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 반납 등의 재정적 조치는 물론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 감사반은 특히 특별한 잔여업무 없이 시간외 수당을 최대 상한(월 67시간)까지 수령한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18일 주민 246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변칙적으로 수당을 받아왔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청주시의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액은 2003년 32억7900만원, 2004년 37억9400만원, 2005년 41억5800만원, 지난해 46억81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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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키.몸무게 안 따진다>
● 앵커: 내년부터는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도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경찰관으로 뽑힐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기자: 경찰관을 뽑을 때 키와 몸무게에 제한을 두던 규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이 되려면 여성의 경우 키 157cm, 몸무게 47kg이 넘어야 했고 남성도 키 167cm, 몸무게 57kg이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앞으로 키와 몸무게를 선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체조건으로 사람을 뽑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키와 몸무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기자: 대신 경찰은 100m달리기 같은 체력검사를 강화해 경찰관이 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집중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하는 악력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작거나 몸무게가 적어 고민하던 경찰공무원 지망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전공도 경찰이고 그래서 경찰관을 하고 싶어했는데 키도 안 되고 하니까 큰 시름을 높은 기분이죠.
● 기자: 경찰은 올해 안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c) MBC (www.i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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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이버교육 지침` 개정 >
정부, 로그인 제도 폐지… 일일 학습량은 40%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운영지침이 개정된다.
6일 정부는 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 시행 후 시스템 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및 교수요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이버 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교육과정별 1일 학습분량을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데 따라 로그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일학습량을 현 50%에서 40%로 조정해 최저 학습횟수가 3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했다.
개정 전에는 접속횟수(로그인 수)를 주당 2회로 해 일일 학습량을 전체 1일 분량의 50%를 듣도록 했다. 이를 개정해 로그인 횟수와 상관없이 일일 학습량을 40%로 조정했다. 정부는 또 학습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미이수자 제재조치도 당초 2회에서 1회로 완화해 학습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이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포상제도를 시행했으나, 사이버학습의 난이도가 낮고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는 등 우수학습자를 선정하기 힘들어 사이버교육 포상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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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공무원노조 ‘하나로’ 시동 >
지난해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한 공무원노조들이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6일 공무원노조들에 따르면 오는 10일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석회의에는 지난달 합법노조로 전환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3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5만 4000명이다. 앞서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 대통합을 위한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지금처럼 수십개로 나뉜 상황에서는 역할과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총연맹·행정부공무원노조 등에도 참여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02개 노조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화했다. 이 중 공무원노총 등 39개 노조가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0월에는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도 합법화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노선 차이 등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민주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노총은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만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노총은 민주공무원노조측 제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연석회의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노의 경우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전공노에서 이탈한 만큼 풀어야 할 ‘앙금’도 남아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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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전하는 기술직 공무원 봉사단체>
[앵커멘트]
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직 공무원 봉사 단체가 매주 토요 휴무일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복지 시설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낡은 주거 시설을 고쳐주고 생활필수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겨울 찬 바람을 막으려고 처마에 설치했던 비닐막을 뜯어내고 여름철 방충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북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봉사 단체 회원들입니다.
방안에서는 낡은 전선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아 전기 안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선입니다.
[인터뷰:정인석, 전북 정읍시청]
"현재 이 전선은 규격에 맞아 않아서 새 것으로 규격에 맞는 전선으로 바꿔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합니다."
건축과 전기, 기계 등 기술직이 주축인 이 봉사단체는 지난 2005년에 발족해 3년 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났어도 탈퇴하지 않고 봉사 활동에 계속 참여합니다.
[인터뷰:고홍진, 봉사단장]
"발령이 나신 분들도 매달 회비를 내고 또 조에 편성돼서 계속 토요일에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 주변 환경 정리에 그치지 않고 쌀 같은 생활필수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89살인 한 할머니는 살 날이 많지 않다며 고마움에 목이 멥니다.
[인터뷰:이순예, 전북 정읍, 89살]
"참 고마워요. 이런 인정을 내가 못 갚고 세상을 갈 수도 ... 저 세상에 가서 갚을지 모르겠어.."
휴일을 반납해가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살려 불우한 세대나 소외 계층을 돕는 공무원들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YTN 홍수기입니다.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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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싸고 말싸움끝 고소 비화>
양측 주장 팽팽히 엇갈려
O…제주도청 옆 공원으로 옮겨 천막농성중인 삼영교통 관계자와 불법천막철거 계고서를 전달하러 왔던 공무원이 실랑이 끝에 고소사건으로 비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불법천막철거 계고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삼영교통 관계자가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제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이에대해 삼영교통 관계자는 "주말에 시청직원들이 갑자기 들이 닥친 뒤 반말과 위협적으로 천막철거를 종용해 실랑이를 벌이다 이물질이 튀었을 뿐"이라고 해명.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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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내는 정부 정책 '지방만 죽을맛' >
중앙정부 일방 추진에 일선 공무원 업무 가중만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으로 지방정부만 이레저레 피곤하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잇따라 각종 주민복지 및 서비스 행정을 쏟아놓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커 집단 민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와 보건복지부의 각종 바우처 사업.
행자부의 권고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예약받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퇴근 이후 시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기다렸다가 처리해 주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 직장인 등 평소 시간 때문에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4월부터 목포시를 비롯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4개월간 처리한 민원은 고작 450여건으로 하루평균 4.5건에 불가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를 이용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 처리한 민원은 32개교 9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강제사항으로 변질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예약을 해놓고도 막상 처리일에는 오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허탕을 치는 사례가 허다하고 이 제도를 '근무시간 연장'으로 인식,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와 민원처리를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각종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선정기준과 자부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시행된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목표량(887명) 대비 60%에 그쳤고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서비스'도 목표량(1,652명) 대비 84%만을 대상자로 선정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찾아다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읍.면.동 관계자들은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현장과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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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현실과 동떨어져 보완 필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행내용을 검토한 뒤 따를 예정이다. 이를테면 모든 공무원에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신용카드 사용이다.
현재 공무원 출장여비는 실제 소요액과 상관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사전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에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다. 이러다보니 출장 일수와 인원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않았으면서도 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 출장비를 통한 비자금 사용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다. 가령 국내 출장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비의 신용카드 사용이다.
마이카 시대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됐다. 내 차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놔두고 출장을 다녀야 하는 해괴한 일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활성화돼 있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처다. 호텔 등은 예외지만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가 신용카드 받길 꺼리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식비의 경우도 그렇다.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신용카드를 내밀기란 아직도 이 땅에선 민망한 일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중앙인사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신용카드 사용후 출장비를 지급한단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랄 수밖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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