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무원 안 늘리고 서비스 어떻게 확충하나" >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데 대해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공무원을 늘리는데 대한 사회적 저항이 너무 강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복지 전달도 어려운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통합해 통합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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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 >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선발 때 관련 직군에 종사해 온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시험면제 등의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은개정안은 전문직 자격의 취득과 유지, 업역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들에게는 1차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1차 또는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혜택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의 피나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정 자격증의 경우 업종 전체의 주도권을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쥐고 있어 일반 수험생들은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도 해당 분야에 뿌리 내리기 힘들다는 비판론도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일부 시험면제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7년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부 시험면제를 받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한다”면서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무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해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하 기자>ⓒ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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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승진’공무원들 처벌 안받을듯 >
시장의 남편에게 돈을 주고 승진한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모(구속) 전 공주시장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윤 전 시장이 승진 대가로 공주시 공무원 3명에게서 8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자신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아내 오모(59) 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당시 A 국장의 서기관(4급) 승진 대가로 5000만 원, 같은 해 8월 B 계장의 6급 승진 대가로 1500만 원, 2005년 1월 C 과장의 사무관(5급) 승진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반면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을 준 공무원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주시에 기관 통보만 했고 공주시는 2명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공여자)은 처벌 근거가 없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윤 전 시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불가능했다”며 “법률의 맹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 사건의 징계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C 과장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공주시 공무원은 “단순히 징계시효 때문에 5000만 원을 주고 승진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2000만 원 주고 승진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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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세금 안내도 되나? >
도내 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원이 줄어 추경예산을 제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백명의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당수 자치단체가 업무 소홀로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행정자치부의 전라북도에 대한‘2007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349명이 총 1억1601만5000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도와 14개 시·군은 취득세와 지방세 총 8400여건에 22억여원을 업무 소홀 등으로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지난 3월 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도와 일선 14개 시·군 공무원 311명은 지방세 6550만6000원을 체납해오다 적발됐다. 또 도와 9개 시·군 공무원 38명은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50만9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정부합동감사반에 적발됐다.
올들어 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부족 때문에 추경예산을 제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무더기 체납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할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들은 도 세원인 취득세와 관련, 총 6700여건에 18억9000여만원을 부과대상에서 아예 누락해온 것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여기에 시·군 세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 1700여건 3억2000여만원은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아예 부과대상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경기불황 등으로 자체세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매년 6∼7월이면 수립해온 추경예산마저 세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체세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총 164건의 잘못된 점을 적발했으며, 지방세제와 관련된 것은 28건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구대식 기자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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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음주운전 …이제와 해임 ? >
천안의 모 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43)는 지난달 19일 당연퇴직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았던 것이 퇴직 이유였다.
음주 도주 차량으로 경찰에 붙잡혀 공무원 관련법상 당연퇴직 사유(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작스레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퇴직금은 사고 전 입사 2년의 기간만 산정되고, 연금도 없으며 12년간의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10년 넘도록 가만있다가 갑작스레 해임시키고, 퇴직금과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다 경력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뭘 해먹고 사느냐”고 하소연했다.
천안의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B씨(48)도 6년 전 음주단속의 결과를 최근 통보 받아 직장을 잃었다.
3진 아웃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B씨 또한 퇴직금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이 기간동안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실직사실을 숨기고 있는 B씨는 요즘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의 눈을 피해가며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실수로 당연퇴직 당한 공무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공무원들을 적발해 내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각 기관에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최근 천안을 포함한 전국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파탄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통보 등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갑작스레 내모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9년 갑작스레 퇴직 당한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등 파탄위기에 몰리자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구제하기도 했다.
최근 당연퇴직 당한 B씨는 “적어도 퇴직금 신청 가능기간 5년 이전 조사를 하고 퇴직 명령을 내렸다면 이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란 논문을 쓴 광주지방법원 송희호 판사는 논문에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 처분이 있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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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학위’ 교수 또 무더기 적발 >
미국 비인가 대학박사로 국립대 임용 등 39명 입건
같은 대학 학사 받아 국내 대학원 진학한 26명도
미국 ‘유령대학’에서 받은 거짓 학위를 이용해 교수에 임용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지방국립대와 경찰대 강단에 선 이들도 포함돼 있어, 동국대 신정아(35) 교수의 미국 박사학위 위조 사건에 이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미국 괌에 있는 비인가 대학인 ‘미국국제대학’(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받은 박사 학위를 근거로 교수에 임용된 2명과 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26명 등 모두 65명을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검은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광주교대에 임용된 홍아무개 교수(음악교육)의 임용 과정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홍 교수의 임용 과정에 관여한 교수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 교수는 2002년 미국국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지난 3월 교수에 임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02~2005년 사이 39명이 미국국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남서울대 박아무개 교수, 협성대 김아무개 교수, 경찰대 선아무개 교수요원, 진주산업대 이아무개 강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현직 경찰관 등 10명의 공무원도 이 명단에 들어 있다.
최아무개(35)씨 등 26명은 같은 기간에 학사학위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연세대·고려대·중앙대 등 국내 10여 사립대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국국제대학은 2002년 괌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교재를 내려받아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한 뒤 수강생들을 한 학기에 한 차례씩만 괌으로 불러모아 강의를 듣게 했으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도 학위를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5년 이 대학 설립자인 한국인 박아무개씨가 괌 현지에서 구속되자, 국제디지털대의 박아무개씨 등이 사업자등록을 인수한 뒤 아예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수강생을 모집해 왔다. 한 학기 수강료는 학사 과정 150만원, 박사 과정 250만원이었으며, 학사는 3년, 박사는 2년 과정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학은 정식 인가된 학교가 아니므로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공관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자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 중 32명은 지난 2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스스로 박사 학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훈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ljh9242@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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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자실 통폐합 강행할듯>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추진과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정부와의 공동발표(안)를 백지화하고 취재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는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폐합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12일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한국기자협회가 정부와 언론단체들간에 의견 접근을 이룬 공동발표문안 수용을 거부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언론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취재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기협이 백지화를 요구한 ‘공동발표’(안)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통폐합 작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협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협회내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범)가 마련한 ‘취재환경개선안’을 확정, 정부에 전달했다. 특위는 기협 간부들과 현장기자, 학계 및 법조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개선안은 ▲관리직 공무원은 취재기자가 취재목적을 밝혔을 때 지체없이 취재에 응해야 하며 ▲취재 거부로 인해 진실보도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부처 등록기자들은 출입증 제시만으로 정부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자들은 기자 양심에 따라 취재해야 하며 취재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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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검은 거래’>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업체와의 ‘검은 거래’가 자주 동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여행 경비를 설계 내역서에 숨겨 써넣거나 계약 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시방서에 명기, 되돌려받아 사용했다.
경비를 내역서에 미처 올리지 못한 것은 계약업체가 부담한 뒤 설계 변경시 이 경비를 반영, 갚아주기도 했다.
이 사실들은 12일 경남도가 최근 실시한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이후 편법이 줄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는 아직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 문화의 전당 건립공사 담당 공무원 4명은 2005년 4월과 5월 시공업체가 부담한 1600여만원으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을 다녀왔다. 또 다른 부서 7급 공무원 1명도 지난해 2월 계약 업체가 부담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500만원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독일 등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시 공무원과 시의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7명도 2005년 선진지 연수 명목의 일본 여행비 1100만원을 용역업체에 부담시켰다. 시는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설계변경시 반영해 갚았다.
밀양시 공무원 3명도 선진 GIS 마인드 제고 및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를 통신공사업체에 부담시켰다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같은 편법은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계획수립 및 심사·허가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출장비를 노출시켰다가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유다.
도 감사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해외 여행은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승인과정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따지지 않은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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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으로 본 이색사업 >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보금자리를 지원하고, 전국 국립공원에 지킴이를 배치하고, 사병들에게 외출용 배낭을 지급하겠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색다른 예산들이다.
●체력은 국력, 국민 건강을 지켜라
각 부처가 제시한 내년도 신규사업 가운데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내용이 상당수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조·태교·분만교실 등 산전·산후 관리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35억원을 요구했다. 또 천식·아토피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천식환자 응급콜센터 등을 신설하기 위해 22억원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전국 18개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킴이’ 6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4억원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34억원을 신청했다.
소방방재청은 119 구조·구급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U-119’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U-119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체신호나 영상정보를 병원에 미리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응급조치 시스템이다.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여성가족부는 다가구주택 50채를 매입해 가정·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기획예산처에 3억 9000만원을 신청했다.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24만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이끈다는 계획이며, 예산 요구액은 147억원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지방대생의 취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비수도권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보조금은 1인당 최대 2년 동안 월 50만원이다. 교육부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방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50억원을 요구했다.
●높아진 국가 위상 반영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사업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부는 내년 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1222억원을,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공동 참여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에 59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사병들이 외출·외박·휴가를 나갈 때 개인 물품을 비닐·종이 가방을 이용,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배낭용 가방’을 지급한다. 전체 사병 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6만개를 부대 단위로 보급하기 위해 5억원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198억원을 확보, 한식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고 외국인의 한식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공무원 임금 2.5% 오를 듯, 노조측 4.6% 요구… 진통 예상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5% 안팎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측과 협상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4.6% 인상안’과 격차가 커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7%이다.
인건비 총액이 7% 증가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는 정부가 임금 인상률을 3.0%로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1.0%포인트 삭감한 2.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대응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노조측은 올해 예상경제성장률인 4.6%만큼 기본급을 인상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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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클린하우스' 국비 8억6500만원 지원 .
제주시가 추진중인 클린하우스 시설계획이 국비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클린하우스에 대한 국비지원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번 8억6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돼 오는 23일부터 일도1동 지역에 15곳의 클린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건입동 33곳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추진중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국비지원으로 하반기 사업대상지도 선정 추진하는 등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 2008년도에도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 절충 중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클린하우스 제도는 이번 일도1동까지 포함해 제주시 6개동 172곳에 설치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클린하우스가 시행되면서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있다"며 "각 가정과 상가에서 쓰레기 분리배출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봉현 기자ⓒ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