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고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
출산휴가 90일서 180일로..남편에 30일 출산휴가
고시제도 폐지, 6급이하 고위간부직 할당제 요구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구성원의 업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39개 공무원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공동협상단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기관 행정직 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공동협상단과의 합의내용이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등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파급될 수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요구안에서 개인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같은 부서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공무원의 보수를 공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녀 대학생의 학비, 본인의 대학.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현재의 임금으로는 공무원들 생계유지가 안된다"면서 "공직사회가 역량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임금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성에 대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서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박봉.영리금지에 대한 보상 등이 들어 있는 만큼 개정안을 연내에 졸속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조측은 원로수당.건강수당.대도시근무수당.급식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특별공로자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방계 가족 조사휴가 등을 부활해줄 것을 요구했다.
keunyoung@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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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숨진 직원 두고 서울시·노조 책임 공방 >
관련글 반복 삭제로 갈등 키워
서울시 인사과의 한 직원이 근무 도중 쓰러져 숨진 사건을 놓고 서울시와 공무원노조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일 공무원 퇴출 업무를 맡던 인사과의 한아무개(47) 주임이 ‘급성 심장내막염’으로 위독하다는 소문이 시청에 돌면서부터다. 지난달 11일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주임은 결국 이날 저녁 7시께 숨졌다.
김민호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와 김경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장은 5일 오전 ‘인사과 직원도 쓰러져 나가는 현실’이라는 글을 서울시 내부 행정포털의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인사과 직원이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고열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직원이 혹사당한 결과”라며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시청 가족에게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인재양성기획팀장은 행정포털의 업무공지란에 글을 올려 “동료의 슬픔을,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그 땀 흘리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과원들과 팀원들을, 다른 목적을 위한 논리의 재료로 쓰지는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조 쪽 글이 서울시에 의해 계속 삭제되면서 불거졌다. 노조 쪽과 서울시는 서로 글을 올리고 삭제하는 일을 10여차례나 반복했다. 신형수 서울시 행정포털팀장은 “자유게시판의 글이라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글이 계속 삭제되자 또 다른 글을 올려 “쓰러져 가는 동료의 가슴 아픈 사연에 왜 삭제로 일관하는가”라고 따졌으나, 이 글 또한 삭제됐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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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에 뒤늦게 멍든 前공무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건 자체와는 전혀 관계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 현직 시절 뇌물을 받은 사실이 우연히 걸려들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한화측의 금품로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던 수사팀은 최근 한 경찰 간부와 관련된 통장에서 10만원짜리 수표 6장이 입금된 흔적을 발견했다.
액수는 작았지만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 수표의 출처를 쫓던 검찰은 이 돈이 최근까지 한 중앙부처의 핵심 부서 과장을 지낸 인사의 계좌에서 흘러나온 사실을 알아냈다. 수사팀이 그의 계좌를 들여다본 결과 경찰에게 건네진 돈은 뭉칫돈 3000만원의 일부였고, 그의 계좌에는 또 다른 1000만원도 함께 들어 있었다.
수사팀은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해 이 인사를 급히 소환조사했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인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자백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재직시절 부처 내 다면평가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동료로부터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초 공직에서 물러나 한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나온 돈의 일부가 어떻게 전 공무원을 거쳐 경찰 간부 관련 계좌로까지 흘러갔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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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상궤도’진입>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여 만에 합법노조 조합원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들이 속속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전환율이 30%를 넘어섰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이탈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조만간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전환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중 9만6987명이 100개 합법노조에 가입해 33.4%의 합법노조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에서 이탈해 합법노조 설립을 신청한 민공노(조합원 4만200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노조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합법노조 전환율이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민공노측이 지난 3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해직자가 포함돼 있어 신고서를 반려했지만 이 부분만 보완하면 조만간 민공노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1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리며 최대 공무원 노조로 부상했던 전공노는 그 위상이 낮아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는 현재 조합원이 4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법외노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조합원이 많아 조직 이탈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에상된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조합원 5만1000명)으로 양분돼 있었지만 민공노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공노총과 민공노의 양대 세력으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월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으나 소방관 등 특정직과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는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합법노조가 대세를 이룬 만큼 공무원노조도 이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교섭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게 돼 공무원노조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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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황제’에 맞선 ‘소환제’…지역갈등 고조 >
자치단체장 전횡 견제장치 없어 부작용 심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소황제’로 통한다. 인사와 예산권을 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둘러 ‘풀뿌리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아 견제와 균형도 무너졌다. 지금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운동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민심 무시·매관매직·예산 낭비…8명 ‘소환’ 거론
순환직 감사관 ‘눈치만’…“임기·독립성 보장해야”
■ 지역 소황제=전국 첫 자치단체장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하남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파트 곳곳에 주민소환을 알리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은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유권자 10만5천여명의 작은 도시에서 전국 첫 주민소환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의 ‘일방 행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여론수렴 없이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해 2천억원을 지원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했으나, 김 시장은 강행 의사를 밝혔고, 김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수의 우위를 앞세워 화장장 유치 관련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결국 주민들은 ‘더는 못보겠다’며 김 시장과 시의원들의 소환에 나섰다.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군의회를 동원해 올해 초 ‘새천년 생명의 숲’ 이름을 이 지역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지역의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발이 거셌으나 여론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편파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였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군수 부부가 아예 함께 ‘매관매직’에 나섰다. 200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된 박희현(63) 군수는 최근 군청 공무원 6명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인 최아무개(56)씨도 승진한 공무원한테서 사례로 1천만원이 든 도자기 상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군 공무원들은 돈을 싸들고 다니거나 단체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능력에 관계 없이 승진과 요직을 겸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는 판교~서울 송파를 잇는 도로 가운데 일부를 완공과 동시에 폐쇄했다. 도로 270m 정도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불법이었지만 ‘시장님 의지대로’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공군의 반발을 샀고 결국 총리실 결정으로 도로는 폐쇄됐다. 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혈세 낭비 책임을 물어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견제 방법은?=전문가들은 내부 감사시스템 개선과 의회의 역할 강화에서 답을 찾고 있다. 풀뿌리 지역단체와 언론의 활동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는 “지금처럼 단체장이 공무원 가운데 한명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순환직으로 업무를 맡기는 한, 인사권을 쥔 단체장과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임기를 보장받는 전문직 감사가 업무를 맡아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임명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직원뿐 아니라 지역의회의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반면, 보좌관 한명 둘 수 없는 지역의원은 단체장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종합,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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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특별승진 예정제 첫 도입>
신속여권도입 공무원 첫 수혜자로
서울 송파구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승진 임용 예정증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 제도의 첫 수혜자로 여권발급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앞당기는 ‘즉시 발급제’를 도입해 큰 반향을 일으킨 여권과 정규환(40)씨를 선정, 증서를 전달했다. 7급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밖에 안 된 정씨는 지방공무원법상 6급 승진까지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승진 임용 예정증서에 따라 나머지 2년 4개월의 기간만 채우고 나면 자동승진의 영예를 안게 된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 방식이다. 앞서 정씨는 구가 여권발급 기간을 단축시킨 공로로 모범공무원상을 주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김영순(58) 구청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면 이런 공무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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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국제행사 ‘마구잡이’ 유치경쟁 >
한곳서 3~4개 추진 국가도 주민도 ‘피멍’
최근 몇년간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식’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역 지자체들은 사업 효율성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앞다퉈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세금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행사 유치는 선거용?
6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각종 국제행사 유치를 단체장의 차기 선거용 실적 쌓기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젯밥에만 눈이 어두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2013년 여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뒤 2014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2015년 겨울아시안게임,2017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수엑스포’ 유치를 자신하고 있는 전남도는 2013년 여름유니버시아드에도 도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안 하면 팔불출”
제주도는 그동안 눈독을 들여온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가 무산되자 2017년 대회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어 2012년에는 국제곤충학회,2013년엔 세계에너지총회, 세계식물병리학회 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문어발식’으로 국제행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어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팔불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적인 행사나 시설을 유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생산·고용효과 유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각종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간 출혈경쟁은 물론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태권도공원은 강화, 춘천, 경주, 무주 등 10여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무주로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상호간 네거티브 공세와 정치권 개입설 등으로 사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졌다.전국종합 인천 김학준기자
자의든 타의든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준비위원회에 투입된 인력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다.
국제행사 유치는 지자체와 정부간에 입장 조율이 있어야 함에도 지자체가 일단 일을 저지른(?) 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인천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쁜 영향을 우려하는 정부의 승인 없이 아시안게임 유치에 뛰어든 뒤 뒤늦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 한 예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의 중요도와 파급 효과, 우선순위 등을 따져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막상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해도 재원 마련 등에 고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뼈대가 되는 재원 마련은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은 용역 결과 40개의 경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자 난감해하고 있다. 인천에서 당장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은 5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소한 4조원을 들여 경기장을 지어야 하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사후 활용 문제도 간단치 않다. 월드컵 때 지은 문학종합경기장조차도 활용도가 낮아 매년 20억여원의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유치만 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등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kimhj@seoul.co.kr,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