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연금도 적자‥개혁 시급 >
●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 연금의 개혁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희진 기자입니다.
정년 퇴직 직전, 월급 4백만원을 받았던 공무원은 매달 280만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은 60세부터 최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연금 등을 합친 생애소득으로 계산할 때,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대략 10% 정도 많이 받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0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7년 뒤엔 6배로 늘어나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 양재진 교수 (연세대) : "국민연금급여수준이 떨어진다. 40%까지. 이런 상황이면, 특수직 연금 그냥 두기엔 형평성 시비가 더 커진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여서, 공무원 연금과 거의 같은 수준의 돈을 받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려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학연금 역시 20년도 안돼,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데, 세금으로 메워줄 가능성이 큽니다.
●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 (행정자치부) :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 필요."
하지만, 이런 특수직 연금은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이 포함돼있어 문제가 복잡한데다, 구성원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 박성철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공무원 연금엔 퇴직금이 포함된 건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받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먼저 개혁을 시작한 이상,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수직 연금을 개혁하라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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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개편 재논의 촉구>
김 지사 “기능·인력배분 문제점 개선” 밝혀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특별자치도 재정 확충방안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구성지 의원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법정률(총액 대비 3%)로 정해졌지만 올해인 경우 지난해보다 9.4%) 증액되는데 그쳐 10%)대 이상의 다른 시·도 증가율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교부세 특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원철 의원도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정률 3%) 규정을 최소 3%) 이상으로 손질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행정시 기능을 축소하고 가능한 시일 내에 폐지해서 43개 읍·면·동을 10개 정도로 통·폐합해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제안한다”며 “공무원 수도 적정성을 따져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근 의원은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만족도는 향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위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다시한번 새롭게 논의해볼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올해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10.6%)로, 9개 도 중에서 6번째로 낮다고 보지 않는다”며 “추가 요인 발생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행정시-읍면동 체제가 1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행정시 폐지를 자꾸 논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성장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기능·인력 배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읍면동 통폐합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만큼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숙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현행 체제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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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투표 하겠다”>
경남도 공무원노조, 김태호지사 갈등 악화
경남도 인사를 둘러싼 김태호 지사와 도청 공무원 노조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종해 위원장 등 집행부 30명 전원이 이날 사퇴하며, 오는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조 해산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노조가 노조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경남도가 지난 3일 4급 이상 간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 2월 인사때 노조는 “95~97년 6급 승진자를 제쳐두고 김 지사와 동향이거나 비서출신인 99~2000년 승진자가 5급으로 승진했으며, 도청 전입 시험에 탈락한 직원을 도 사업소에 1년간 파견근무토록 한 뒤 단서규정을 개정, 전입시키는 등 원칙없는 인사로 직원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여러 차례 김 지사를 만나 지난 2월 인사 직·간접 개입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종해 위원장은 “2월 인사 후 직원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노조가 감수하면서 ‘상생하자’는 김 지사에 속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김 지사가 배신한 만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였던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에서 지난해 5월 1일 합법노조로 전환했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30명은 이날 전원 사퇴했다. 그러나 노조 해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조선닷컴] 강인범 기자 ib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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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공직 부조리 ‘발본색원’ 나선다>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등 공직 부조리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1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 부패 현안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중 청렴도 하위기관의 행정부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비리 점검에도 착수키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초과근무수당 표본점검,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이행실태 등도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행적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단’을 구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등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실태 공개 등 행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파이낸셜 뉴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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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드로 유흥비 결제한 간 큰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만을 결제하도록 되어있는 법인카드를 사용,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드나든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4일 장성군에 대한 최근 종합감사 과정에서 1개 과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1장이 지난 2년간 5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단란주점 비용 60여 만 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과 직원들은 업무가 끝난 뒤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장성과 광주 등지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이용한 뒤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관공서는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성군의 경우 월 평균 사용액은 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같은 과의 전·현직 직원들이 2년간 5번에 걸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식자리가 끝난 뒤 과 직원들이 함께 노래방에 간 비용을 무심결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총 사용금액은 많지 않지만, 법인카드로는 유흥비를 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행위”라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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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직자 임용 '윗분 낙점' 안통하게>
부산 연제구 “전직원 투표로”
부산 연제구가 핵심 주요보직인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 총무담당을 직위공모에 의한 전 직원 직접투표로 뽑기로 했다.
연재구는 주말까지 행정5급(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과 행정6급(총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 보직의 직위공모 신청을 받은 뒤 다음주 초 560여 전 직원의 직접투표로 다수득표자를 뽑아 임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직급의 직원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맡게 된다.
이들 보직은 통상 구청 직원들에게 승진 1순위로 통하는 핵심 보직으로 구청장의 절대 신임을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연제구는 2004년부터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들 보직 인사에 직위공모 방식을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30여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투표를 통해 임용후보자를 뽑아왔다.
연제구 외에 수영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주요 보직을 직위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고 있지만 모두 선거인단을 통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최종 낙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위준 연제구청장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일부 포기한 직위공모인 만큼 조직의 활성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인기투표라는 우려를 잠재울 직원들의 수준과 양식,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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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공무원 ‘공로연수’ 돈이 아깝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말년 휴가’성 관광 수준에 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나마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수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기준이 무엇이냐”는 내부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수 아닌 휴가=공로연수는 세금으로 지원되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다. 해당 기관은 연수 대상자가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검증 역시 제출된 관련 영수증만으로 대신하고 있다.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수계획서는 대부분 부실투성이다. 사회적응을 위한 무슨 교육을 언제, 어떻게 받겠다는 알맹이가 없고 ‘미래를 대비한 교육’ 등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전지역 한 3급 공무원은 1년 연수 중 절반을 유적지 탐방·공업단지 시찰·명승지 관람·문화유적지 시찰 등 관광 위주로 계획을 짜 제출했다. 나머지 기간 역시 문학서적 탐독·취미활동·건강관리·등산활동 등 휴가계획서와 다를 바 없었지만 통과되었다. 구체적인 연수계획서를 요구하지 않는 데다 계획서만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연수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사실상 혈세로 여행경비를 대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충북의 공로연수 대상자 10명은 유럽과 호주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왔다. 3~5급에 해당하는 이들의 여행경비는 부부당 400여만원으로 모두 4000여만원이 소요됐다. 부산 연제구 역시 해마다 공로연수자의 해외여행을 위해 1인당 250만원, 부부동반시 500만원까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위직은 제외=공로연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중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모두가 대상이었지만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5급 미만은 제외됐다. 자치단체들은 재정 사정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한 관계자는 “관례상 하위직 직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로연수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전부 다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연히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다. 대전의 한 6급직원은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함께 했는데 비간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응 교육은 적극 지원해 주되 해외여행 등 관광성 일정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공로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물론 철저한 사후검증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로연수제도?
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국가·지방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직급에 제한이 없으나 대개 5급이상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경향닷컴]〈김영이·권기정·정혁수기자 overa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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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신체접촉 교장해임처분 정당”>
여교사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장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B교장(60)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며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도덕성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교장은 지난해 6월 말 같은 학교 여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7월 18일 직위해제 됐으며, 같은달 24일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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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안 강요’ 3주만에 후퇴…교육부는 망신 수험생은 불신>
마주 앉은 교육부-대학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왼쪽)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의 연차적 확대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재명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올해 50%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물러선 것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교수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교육부는 지난 3주 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거듭된 악수, 예상 밖 역풍=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반발이 전체 대학사회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내신 1∼4등급 만점 추진 방안을 밝히자 즉각 행정·재정적 제재를 내세워 대학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가 일부 사립대의 ‘군기’를 잡기 위해 대학 자율권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15일 이례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입시 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자 “내신 대응은 교육부의 손을 떠났다”는 말이 나왔다.
교육부는 현장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총장협의회, 입학처장협의회, 교수단체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교수회 등 전체 대학과의 갈등 구도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청와대 눈치 보기 급급=교육부가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꿔 대학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이후 타협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이 3일 청와대에 다녀온 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간접적으로 연락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날 합의문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배경을 두고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당초 몇몇 대학의 문제로 출발한 내신 논란이 총장과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 정도로 악화한 것은 청와대가 입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6개 사립대 입학처장이나 입학처장협의회가 타협점을 찾자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교육부는 ‘원칙 불변’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수험생들의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부추긴 김 부총리와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수들의 집단 반발까지 초래한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은=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대학들의 반발은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지만 세부 문제에선 해결된 것이 없어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3일 연세대 교수평의회가 “정치권력에 의해 학문의 존엄성과 교권이 훼손되는 것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일 고려대 교수의회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원론적 요구에 그쳤다. 다른 대학들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주요 사립대들은 “교육부가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학년도 입시안을 조기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교육부가 대학과 공식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대학도 수험생들을 위해 입시안을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수험생과 교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풍문여고 3학년 박해인(18) 양은 “수험생들은 안중에도 없이 교육부와 대학이 싸워 혼란스러웠다”며 “내신 문제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