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중한 생명 구했다" >
여수시청·119 신속대처로 비관자살 기도 60대 긴급구조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27일 여수시와 119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50분경 사업부진을 비관한 A씨(60대 추정)가 여수시청 부시장실에 들러 부인과 가족, 여수시장에게 전해달라며 편지 각 1통씩을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마침 자리에 없던 부시장을 대신해 편지를 읽어본 직원은 깜짝 놀랐다. 사업부진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자조 섞인 내용으로, 유서나 다름없었다.
직원은 곧바로 대민지원업무부서인 직소민원담당관실에 이를 알리고 직소민원담당관은 여수경찰서와 여수소방서 119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여수경찰서와 119는 A씨의 인적사항을 즉시 파악, 휴대폰 추적 등 세밀하고도 신속한 대처에 들어갔다.
관계기관은 휴대폰 위치 추적결과 A씨가 여수 돌산읍 봉황산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구조대를 현지로 급파해 A씨를 설득, 무사히 귀가시켰다.
이때 시각이 오전 11시50분. 여수시청 직원들과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간의 유기적인 초동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다.
여수시청 직원은 "사업실패로 삶의 의욕을 잃은 A씨가 한때 생각의 잘못으로 큰일이 날 뻔 했다"면서 "다행히 119 등 관계기관의 재빠른 대처로 목숨을 구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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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재 정말 힘드네” >
정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미묘한 긴장감
“왜 언론에 말해줘야 하나” 당당히 거부도
“내가 아는 걸 왜 언론에게 얘기해줘야 하죠?”
정부제1청사에 있는 모 부처를 출입하는 A 기자는 최근 한 공무원을 전화 취재하려다가 낭패를 봤다. 그다지 민감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대답을 당당하게 회피하고 나서니 정말 난감했다. A 기자는 “요즘 공무원들을 취재하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 제일 많은 것 같다”며 “공무원 사회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취재 현장에서는 “공무원 취재가 안된다”고 토로하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고 있는 한 중견 기자는 “일부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적대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부가 대통령은 물론 국정브리핑,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공격하면서 공무원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향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부처 기자회견장에서도 기자와 공무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기자회견 시간에 앞서 포토라인이 아직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이 회견장에 미리 도착,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본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제지하면서 “왜 ‘무단침입’하느냐”고 항의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것이다. 해당 출입처의 한 기자는 “하루 이틀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카메라를 포토라인밖에 설치하는데 공무원들이 과민하게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일선 기자는 “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깊어지니 기자들도, 공무원들도 서로 대하기가 껄끄러워지고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로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제2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한 부처를 출입하는 B 기자는 “공무원들에게 전화하면 ‘요즘 분위기 알지 않느냐’며 아예 입을 닫는다”고 전했다. 평소 안면이 있는 공무원들도 “미안하다”며 대답을 피한다고 한다. 그는 “아는 사람들까지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제2정부종합청사의 한 부처를 출입하는 또 다른 기자는 얼마 전 해당 부처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명기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다. 자리에 없다고 해 핸드폰 번호를 묻자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기자들에게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기자들과 공무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된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원활한 토론 속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정확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서로 접촉을 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일선 출입기자는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안이나 보완책을 내놓든 최고책임자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본적인 취지가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 공무원들은 위축되고 알아서 취재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출처]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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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2006 시·도의 주요 국정시책 추진성과 평가결과 >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업무 가운데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역개발이나 여성복지 등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시·도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다.
행정자치부는 27일 14개 부처 46개 분야의 시책에 대해 외부평가단에서 평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가·나·다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가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재정 및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일반행정·보건복지·환경관리·여성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안전관리·중점과제 등 9개 분야 46개 시책이다. 이 가운데 100점 만점 중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분야는 안전관리(89.62점), 환경관리(88.27점), 지역경제(84.90점), 문화관광(82.78점), 중점관리(81.42점), 보건복지(80.31점) 등 6개 분야다.
그러나 일반행정(79.88점), 지역개발(74.35점), 여성복지(68.38점) 등 3개 분야는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안전과 환경 관리는 좋은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개발이나 여성복지는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일반행정분야에선 지방공무원 능력발전노력이 70.7점을 받은 반면 기록물관리는 93.9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대조를 보였다.
일반행정분야에서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곳은 기구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8곳은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10곳은 상위직 공무원수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복지분야에선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실적(47.63점)이 미흡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이 부족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분야에선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65.47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74점)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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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3년내 1300여명 감축하기로>
7,9급 공채 규모도 20% 이상 감소할 듯
<앵커>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퇴출제에 이어서 오는 2010년까지 전체 정원의 13%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시 본청 소속 직원은 만 700여명.
서울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1300여명, 전체 정원의 약 13%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덜 채우고 일부 불필요한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7,9급 공채 규모도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1300여명의 정원 감축을 통해 9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석명/서울시 정책기획관 : 인건비 줄여서 한강프로젝트나 도심 재개발 등 핵심 사업에 투입할 것.]
서울시는 가급적 현재의 직원을 내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무능한 공무원 퇴출제에 이은 이번 인사 개편안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29일) 조직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 진단 등을 거쳐 내년 1월 인사 때부터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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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정책실패 탓… 25명 중징계”>
감사원은 지난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파문에 대한 감사 결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이 연루된 총체적 정책 실패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의 개입 여부 등 ‘비리’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해 정책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해 9, 10월 실시한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의 관계자 25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징계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장화한 데는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시책과 관련해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1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41명 가운데 문화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에 재직 중인 25명에 대해 중징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월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부 공무원 등 모두 153명(구속 기소 45명 포함)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문화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문화부가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한 뒤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 환전용 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해 사행성 게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이 경품용 상품권에서 비롯된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제를 폐지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은 문화부 국장 등 3명을 정직시키도록 하는 등 모두 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문화부에 요구했다.
영등위도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한다고 공지하는 등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영등위 부장 등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 조치하고 1명은 정직 처분하라고 영등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 업체의 상품권을 인증 추천한 팀장 등 3명을 해임 및 정직 처분하도록 하는 등 모두 8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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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이렇게달라진다>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이 시행된다. 변호사·의사도 고객·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극장 입장료의 3%가 부과금으로 징수되고, 무능한 자치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작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세제·금융-만 65세 이상 1주택 부부에 역모기지 도입
▶역모기지 제도 시행=고령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에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선보인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도 마찬가지다.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포상금이 주어진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1일 발효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총 품목 수의 99.2%(1만2940개)에 달하는 상품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국세심판 청구 편의 확대=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심판 청구서 접수 시간이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야간문서 투입함이 설치된다 .
◆산업·에너지-현역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땐 요금 인하
▶통신 결합판매제=KT(유선), SK텔레콤(무선) 같은 지배적 통신 사업자도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서비스 등을 묶은 상품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휴대인터넷(WiBro) 과 화상전화(HSPDA) 같은 신규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와 결합한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여 상품 구성이 다양해지고 요금도 싸질 전망이다.
▶군 현역병 휴대전화 감면=이동통신사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때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군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산정 기준을 바꾼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인하폭은 SK텔레콤의 경우 월 780원이다.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범위 확대=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어린이 대상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사용이 금지된다.
▶외국인 과학인력 비자 확대=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과기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이동통신 무선국, 방송국 가운데 출력이 각각 30W, 60W를 넘는 경우 전자파 강도의 측정과 보고가 의무화된다.
▶가계수표대월자 이자율 인하=우정사업본부가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줄게 된다 .
◆보건·복지-식품에 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 표시해야
▶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도 표시 의무=12월 1일부터는 트랜스지방·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까지 식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열량·탄수화물·지방단백질·나트륨만 표시했다.
▶본인부담제 시행=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 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씩을 내야 한다. MRI와 CT, PET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지급된다.
▶선택 병의원제 시행=연간 진료일이 365일을 넘는 장기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이런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엔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조금 낮아진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의무 완화=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모든 하천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실시
▶모든 하천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의 4대 강 외에 삽교천안성천 등 기타 수계에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전국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해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해 조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토양오염 방지 ‘클린주유소’ 지정제=이중벽 탱크와 이중 배관, 흘림ㆍ넘침 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춘 주유소에는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해주고,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농림·해양-별도 절차 없이 농지에 축사 설치 가능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림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를 목장용지로 바꾸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다.
▶농지 전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 확대=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농업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유기질 비료나 사료 제조 시설도 농지에 만들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지금까지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1만㎡이하일 경우엔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아이스크림도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낙도보조항로 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한번 지정된 운항선사의 운영권이 반영구화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족 자원 관리 강화=연근해에서 조기를 잡을 땐 50㎜이하 그물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게를 잡을 땐 240㎜이하 그물코는 사용할 수 없다. 통발을 사용할 땐 어선규모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된다.
◆문화-영화관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 3% 부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부과금 3% 징수=영화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입장권가액(요금표상 실제 입장권 금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관광지 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4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어든다.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일괄처리한다.
▶관광사업시설 중 부대시설 처분 허용=관광사업자가 객실이나 카지노 등 핵심 시설을 제외한 관광사업 부대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대시설은 임대 및 위탁경영만 허용돼 관광사업자의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려웠다.
▶골프장·콘도 회원권 묶어 판매 가능=골프장 내부에 콘도가 설치돼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을 따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법무·국방·병무-지자체장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제=주민들이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지방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국가유공자 가점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공직자 재산 고지거부 사전등록제=고지 거부제도를 악용한 공직자의 재산 축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 거부 제도를 사전에 허가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을 포함해 모든 재산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금융회사에 위탁=국가보훈처가 직접하던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업무가 7월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된다.
정리=박혜민·윤창희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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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침내 세계자연유산 '반열' 올랐다 >
세계유산위원회 찬반투표 없이 '만장일치' 가결
전체면적 10.1%...세계적 가치 인정∙제주위상 한껏 올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된 후 김태환 지사와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종합=크라이스트처치 공동취재단]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 누구나가 최고로 인식하고 있는 에베레스트산과 미국의 그랜드캐년 등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게 됐다. 그 경관적, 지질•학술학적 가치를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세계자연유산으로 공식 등재됐기 때문이다.
제3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총회 5일째인 27일 현지시각 오후 6시25분(한국시간 3시25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안건을 상정해 찬반투표없이 원안 가결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된 것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자연유산 예비목록에 오른 1994년 이후 13년만에,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한 2001년 이후 6년만에 쾌거를 일궈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등 문화유산이 7개소 지정돼 있으나 자연유산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문화유산과 더불어 자연유산까지 보유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면적은 1만8845ha로 이중 핵심지역은 9475ha, 완충지역은 9370ha이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1%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비롯해 성산일출봉 응회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것은 물론 생명의 기록, 지질학적, 지형학적, 자연리지학적 특징을 포함한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는 사전 실사 과정과 유네스코 아시아위원회에서도 이미 잇따라 평가 받았다.
지난해 10월15일부터 22일까지 제주를 찾았던 폴딩 월 IUCN 자문관 등은 “제주가 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 보전이 잘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관리와 행정지원 면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밝혔었다.
특히 폴딩 월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지하는 것을 봤다”며 “특히 범국민서명운동은 여태까지 전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 용암동굴학회 초대회장 윌리암 할리데이씨도 “자기가 경험한 동굴중 최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 직후 “제주는 이제, 유산 뿐만 아니라 관광에 있어서도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자연유산 관리운영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제2, 제3의 세계유산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세계유산 총회가 열린 뉴질랜드는 겨울로 접어든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감격적인 소식을 직접 접하게 돼 한줌의 추위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며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IUCN한국위원회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멀리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도 그 동안 너무나도 간절히 염원해 주셨기에 이곳의 감격을 느끼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짐작한다”는 말로 도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이를 계기로 제주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물론 김태환 도지사, 신관홍 도의회 문환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 등재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 막판 외교와 홍보교섭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중앙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장)와 우경식 강원대 교수(지질), 이광춘 상지대 교수(지질), 조도순 가톨릭대 교수(생물), 손인석 제주동굴연구소장, 고정군 한라산연구소 연구팀장 등 도내외 지질.생물.동굴 등 권위자들이 대거 동참해 전세계 유산위원회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뉴질랜드 언론인 ‘더 프레스’는 27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재가 결정되기 훨씬 전인 이날 새벽부터 지면을 통해 신규와 확장을 신청한 11개 자연유산중 문화유산으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프랑스 와인생산지, 자연유산으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