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 촉구” >
경남 진주시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외근무수당 편법 지급과 관련 항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구조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의 시간외외근무수당은 하루 2시간씩 한 달 40시간을 수당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종일 또는 철야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의 근무만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절기면 산불비상근무, 하절기면 태풍 등 재해비상근무로 상시 동원되는 휴일근무 조차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의 근무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지급 기준산정액 또한 실 보수가 아닌 해당 직급의 기본급 10호봉만을 일률 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 수당처럼 사용되는) 편법을 유도하는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행정자치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의 근원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비본질적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편법운용을 근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표적에 가까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두고 특정 지자체만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최근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매월 45시간씩 정액으로 2년 동안 102억원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김세영기자 young@newsis.com [출처] 뉴시스
----------------------------------------------------------------
<행자부 수여 훈포장 비위공직자 다수 포함>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수여한 퇴직공무원 등 훈.포장 수상자에는 뺑소니 운전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비위공직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감사원의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4명에게 수여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포상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3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자부는 수년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을 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던 대구광역시 모 구청의 지방행정사무관 등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4명을 정부포상 적격자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건설교통부 등 28개 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199명을 포상 적격자로 추천하였는데도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아시아경제(www.akn.co.kr)
-------------------------------------------------------------
<공무원노조 새달 5일 본교섭>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 단체협상이 다음달 5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체교섭은 8월 말쯤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노사협력관실 교섭협력팀과 공무원노조 단체 대정부교섭단은 25일 “양측은 공식적인 예비교섭을 통해 다음달 5일부터 단체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사 대표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보장된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본교섭 대표는 정부측에선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노조측에선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교섭위원은 양측 모두 10명씩 구성된다. 노조대표는 합법노조로 전환한 단체만 참여하며,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배제됐다. 전공노는 현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음달 5일 본교섭 상견례를 갖고, 같은 달 9일엔 실무교섭 상견례를 한 뒤 7개 분과로 나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교섭결과를 예산과 법령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과는 일반행정, 노사관계, 후생복지,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국가공무원인사제도, 여성, 보수, 교육 등 7개로 나뉘어지며 현재 교섭요구된 362건 가운데 150여건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신문사.
--------------------------------------------------------------
< 행자부“월 3회 외부강의 신고해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상 외부 강의를 할 때 감사부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나 보증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인사쇄신대상’, 다시 말해 퇴출대상이 될 수도 있다.
행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무쇄신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지만,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복무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공무원제도도 맡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복무쇄신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의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외부강의는 강의 횟수·시간·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외의 강의’도 강의준비나 이동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강의시간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강의료가 1회 50만원을 초과해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은 약정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부강의 자체를 자제토록 했다.
직무 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강의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도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금전거래나 보증행위 등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해서도 안 되며, 조퇴와 외출 등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할 때도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신문사.
---------------------------------------------------------------
<전국 최초 '민원 관할지역’제도가 없어진다! >
지역통합시스템 구축 민원 신청 어디서나 가능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민원신청 시 관할 지역제도를 철폐해 7월부터는 서울시내 어느 소방서에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소방민원 ONE-STOP 처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민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사전지도, 접수, 현장확인, 방염신청, 방염 발급, 완비증명서 발급 등으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몇 번씩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원인은 잦은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시간 등 많은 부대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1인이 접수부터 완공필증 교부까지 전담 처리함에 따라 유착에 의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관할 소방서와 상관없이 서울시내의 이용하기 편리한 22개 소방서를 자의로 선택,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한번의 방문만으로도 완공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방문횟수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시간 및 교통비 등 그에 따른 민원인의 소요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 민원 접수 및 증명서 발급시 민원처리 정보를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소방행정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존의 민원 담당 지정공무원 제도가 없어지고, 접수된 민원업무 사안마다 순환지정 및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인 “소방민원 원-스톱 처리제도 ”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서울시내 22개 소방서중 한 곳을 선택,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 소방서 컴퓨터에서 서울 지역내 모든 소방민원 접수 상황을 수시 확인 ○접수부서와 현장 확인부서를 소방서별로 분리, 순번제로 관계 공무원(2인1조)을 즉시 지정, 현장 방문 복명 후 처리 ○민원 신청인이 최초 접수한 소방서가 아닌 다른 소방서를 방문해도 완비증명을 발급하거나, 민원인의 다중이용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구청으로 완비증명을 통보, 완결처리 된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7월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프로그램자체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제도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6월 한달간 전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 등으로 보완해 왔다.
또한 향후 2008년말까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택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로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을 CD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말까지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간편한 소방행정 절차의 획기적 개선책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소방대상물의 전산화 구축으로 화재 출동시 인명구조 및 소방작전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NB뉴스,CNBNEWS -
-------------------------------------------------------------
<'F학점 복지’ 공무원 1인당 3396명 관리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력부족이 심각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맡고 있는 인구는 평균 3396명에 달했다. 게다가 인력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의 편차도 심했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1인당 담당인구가 평균 5000명을 넘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평균 15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연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다. 재난지역인 강원 양양, 양구, 평창, 인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군·구)가 대상이었고 이들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됐다.
평가결과 한국 지자체의 복지수준은 ‘낙제점’이었다. 720점 만점에 평균 408점을 얻는 데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반타작’ 정도인 57점에 불과하다.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지자체도 70점을 간신히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정과 시설이 집중돼 있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도시가 415.26점을 얻었고, 중·소도시(412.79점), 농어촌지역(396.36점)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열악한 분야는 복지인력이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50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구에서는 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인력에 여유가 있는 농어촌 지역 역시 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1456명 정도를 맡고 있었다. 선진국인 일본(435명), 미국(333명)에 비하면 5~1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번 연구를 총괄지휘한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000년 이후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미흡했다”며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설정하고 지자체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
< 대학 반발 … 수험생은 혼란 >
교육부 `내신반영 안 지키면 제재` 최후통첩
노 대통령- 대학총장 오늘 토론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은 25일 "올해(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학생부 성적) 실질 반영 비율을 약속한 대로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신은 등급(1~9등급)을 나누고 점수 차를 모두 달리해 등급 간 차등을 둬야 한다"며 "대학들은 8월 20일까지 모든 입시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침을 어기면 연구비 지원 중단, 특별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한다는 것이다.
서 차관은 이날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신 1~2등급 동점 처리를 밝힌 서울대도 불이익을 주겠다"며 "전국 모든 대학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다만 특별한 사유로 (내신 50%) 반영이 어려울 경우만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만"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들과 입시 문제를 포함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4월에 발표한 입시 안을 지금 바꾸면 수험생들이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내신 1~2등급 동점처리안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다음달까지 입시요강을 내라는 것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 2학기 모집도 간섭하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간섭하면 우수 학생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입시 안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다음달까지 최종 안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학생.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했다. 서울고 3학년 차모군은 "내일부터 기말고사를 보고 수능도 1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헷갈려 공부 집중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고3 학부모 김윤희씨는 "혼란이 없어지기는커녕 더 커지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양영유.박수련 기자[yangy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