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수당.출장비 실태 일제점검">
광역.기초단체별 실태파악..제도개선안 마련
서울 성북구청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편법적인 시간외수당.출장비 지급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각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성북구청의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편법 지급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지급 실태를 일제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방식은 원래 `지방공무원 봉급.수당 규정' 등을 통해 명문화돼있지만 각급 지자체들이 거의 예외없이 규정 대신 편의성 등을 감안해 관행에 의존, 지급해오고 있으며 이런 관행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문제는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적 비판이 만만치 않은 사안인 만큼 광역 및 기초 단체별로 표본을 정해 조사하면 전국적인 실태를 곧바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간 해온 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허용돼서는 안되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 허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 각급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공무원 봉급.수당 규정'은 공무원의 시간외 및 출장 근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지자체들은 비용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편의성과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 근거가 없는 관행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13일 성북구청이 지난 2년동안 직원들에게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47억여원의 출장비를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gija007@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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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시점검 계획 "김 샜네" >
산자부, 정보 사전입수 경고성 안내방송
“국무총리 비서실의 불시점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직원들께서는 퇴근 전 시건(잠금) 장치를 확인하시고 책상 위 서류들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후5시45분께 과천 정부청사 산업자원부 건물에는 이 같은 경고성 안내방송이 울려퍼졌다. 총리 비서실이 극비리에 정부부처의 비상상황 대응을 점검하려던 계획이 버젓이 공개된 셈이다.
실제 총리 비서실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6월 임시국회 개회로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불시 보안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고방송을 한 산자부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공무원 보안의식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는 정보가 입수돼 내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외비로 분류된 총리실의 불시점검 정보를 입수한 경로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총리실의 불시점검 계획이 방송될 당시 산자부를 방문한 한 민원인은 “총리실의 보안상태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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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상징물 "바꿔 바꿔” >
민선4기 맞은 단체장들 시화·시목 교체 바람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시화와 시목 등 시 상징물 바꾸기 바람이 불고 있다.
한 지자체는 그동안 줄곧 사용해왔던 해수욕장 이름까지 바꾸려다 시민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민선4기를 맞은 단체장들이 하찮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체질 개선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꾸기 열풍=포항시는 최근 지역 내 한 시민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시화와 시목인 장미와 해송을 향토성이 강한 해국과 모감주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 양양군도 최근 군을 상징하는 나무와 꽃, 새를 새로 선정했다. 양양군은 최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군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꾸었고 군화와 군조를 천엽황매화와 까치에서 해당화와 백로로 새롭게 선정했다.
또 연어를 새로운 상징물인 군어로 추가했다.
경남 마산시도 시화인 장미가 시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통해 국화로 변경키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현재 사용 중인 철쭉 모양의 시 상징마크를 9년여 만에 바꾸기로 했다.
◆갈등과 반발 만만찮아=그러나 이런 지자체의 시 상징물 바꾸기 사업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 등 내실있는 변화는 뒷전에 두고 외장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명칭 변경 공모 심사위원회’가 북부해수욕장의 명칭을 아호해수욕장으로 변경하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응모된 명칭 중 가장 많이 응모한 영일만을 비롯해 해오름, 해맞이 등 널리 알려진 이름이 많은데 전혀 생소한 ‘아호’라는 이름을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의 시화와 시목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을 바꾸면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릉시도 민선 1기 때부터 시 상징 마스코트로 사용해 오던 ‘홍길동’을 포기하고 다른 상징물을 선정하려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릉시는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을 상징물로 활발히 사용하자 공모를 통해 강릉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찾으려다 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이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처럼 지자체의 잦은 바꾸기 열풍에 대해 포항1대학 김준홍 교수는 “지자체의 명칭변경과 상징물 교체가 단체장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포항·춘천=장영태·박연직 기자3678jyt@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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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직원에게 영화 ‘밀양’ 관람권 >
조달청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한국영화 ‘밀양’ 관람권을 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구매예정인 티켓은 2000장, 금액으로는 1400만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직원들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관람시간을 15일부터 일주일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K리그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프로축구 관람에 나선 데 이어 두 번째 문화 이벤트다. 한 관계자는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 및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한국영화의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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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돌려 드립니다” >
경남 거제시가 14일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소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면·동사무소 등에 신고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전액 환불해준다.
또 피서객들이 숙박료와 음식값·주차료, 튜브·파라솔 대여료, 샤워장 이용료 등을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한 사례를 신고하면 ‘바가지요금 환불보상 위원회’가 확인,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제시해야 된다.
거제시 관내 7개 해수욕장의 177개 업소 중 79개가 신청했다. 덕포해수욕장에서는 12개, 구조라해수욕장 25개, 와현해수욕장 5개, 명사해수욕장 3개, 농소해수욕장에서는 4개 업소가 신청했다.
장목면 흥남해수욕장에서는 신청 업소가 없었다. 참여업소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싣고 해수욕장 안내 팸플릿에도 게재된다.
거제시는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제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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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허위출장' 주민 비난 봇물 >
시민들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리자” 목청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허위로 타간 데 이어 가지도 않은 출장 비용도 정액제로 지급 받아온 사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나자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썩은 행정’이란 ID의 주민은 14일 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힌 사람들이지 국민 혈세를 맘대로 쓰라고 뽑힌 사람들이냐”며 “주민소환제로 성북구청장은 물론이고 돈 받은 X들을 모두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ID ‘울화통’도 “시간 외 수당 도둑질에 이어 출장비 비리까지 저지르다니 2연타석 홈런”이라며 “성북구민의 명예를 더럽힌 구청장은 물러나고 제대로 감독을 못한 구의회도 책임지라”고 썼다.
‘감사관’이란 ID의 주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을 모두 자르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하루 한 끼 걱정하는 구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슬리퍼 차림으로 반바지 입고 야근수당을 타기 위해 부나방처럼 몰려와 혈세를 먹더니 이젠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먹느냐”고 꾸짖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 주민 소환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 자문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성북구가 본보기처럼 걸렸지만 이 기관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는 엄격하게 조치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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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음란 채팅…경기도 비리 공무원 3명 퇴출 >
병가를 내고 해외골프 접대를 받거나 미성년자와 상습적으로 음란화상 채팅을 해온 비리 공무원 3명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경기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대상자 19명 가운데 해임 3명을 포함해 5명에게 중징계, 9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처분이 연기되거나 경고를 받았다.
도에 따르면 해임된 H시의 공무원 A(7급)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단속대상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서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A씨는 병가를 내거나 출장을 간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렇게 해서 A씨가 해외 원정 접대 골프를 나간 기간만 19일에 이른다.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 화상 채팅을 하다 검찰에 적발된 P시 공무원 B(6급)씨와 금융거래 제한자의 제한 해제를 위해 관련 공문서를 위·변조해 제공한 G시 공무원 C(6급)씨도 해임조치됐다.
도는 공직사회의 비리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성매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불법이나 파렴치 행위를 한 공무원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35% 미만이면 훈계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했던 것을 중징계할 방침이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원=송성갑 기자sksong@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