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당신 공직사회 떠나라 >
각 지자체 이어 행자부도 정원 8% 쇄신 대상 분류 퇴출.재배치 등 인사조치
공직사회에 전례없이 강력한 인사 쇄신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까지 나서 전체 정원의 8%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너무 살벌하다’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2일 행자부는 산하 인사쇄신위원회에서 8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 및 다면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의 하위 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최고 ‘퇴출’에서 ‘재교육’ ‘재배치’등 다양한 쇄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행자부는 쇄신 대상을 유형별로 ▷재배치 10명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경고) 1명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했다.
인사쇄신위원장을 맡은 최양식 1차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처럼 획일적으로 선정비율을 먼저 정한 뒤 숫자를 짜맞추지 않았고 정도에 따라 판별해냈다”고 말했다. 고려 대상에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 과도한 채무 등 재정상태, 정신.신체 건강상태, 과도한 외부활동 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배치 대상자 10명은 최근 박명재 장관이 비공개로 단행한 인사를 통해 타 부서로 이미 이동했으며, ‘퇴출 후보’ 17명은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께 재평가를 거쳐 재배치 또는 퇴출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산하 공기업의 CEO에 대해 경영 성적이 나쁘면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경영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산하 공기업 CEO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공기업 CEO 성과계약제’를 도입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5개 산하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공기업 CEO는 계약서에 명시된 2007년 경영목표에 따라 1년간 경영한 후 이행실적 보고서를 2008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위직인 공기업 CEO까지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퇴출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인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공무원들의 줄 세우기를 심화시키고 현장의 근로의욕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대변인은 “엄연히 징계조치 규정이 있는데도 엉뚱한 새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업무와 관계도 없는 과거 채무, 음주운전 등을 거론해 인사조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6년차라는 중앙부처 공무원 A모 씨도 “무서워서 일하겠냐”며 “앞으로는 눈밖에 나면 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기자(taek@heraldm.com)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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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월부터 감찰반 운영 >
공무원의 후보진영 줄대기는 대통령 직접선거가 시작된 이래 매번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 고위공무원 직급폐지 이후 올 대선에서는 줄대기가 더 심해질 것이란 것이 공직사회 스스로의 진단입니다.
● 과천청사 공무원 : "정치적인 줄서기를 한다든지, 정보유출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통제가 느슨해지는 분위기에서 기강이 해이해지는 모습도 나타날수 있고..."
정책결정이나 민원해결을 미루는 눈치보기, 민감한 자리로 발령나는 것을 꺼리는 몸사리기,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는 보험들기도 대선 때 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감사원은 대선을 앞둔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들어갑니다.
9월까지 고위공직자 위주로 감찰을 강화하고 10월부턴 70여명 규모의 지역상주 감찰반을 운영해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수원 공보관(감사원) : "특별조사본부 인원 전부를 투입해서 대선이 끝날때까지 계속 감찰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리실도 상시적으로 암행감찰을 벌이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전봉기 기자 leadship@imbc.com [출처]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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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간 ‘묻지마 폭로전’ >
군인사비리 수사도 혐의못찾아
울산시와 울주군이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공무원노조와 울주군 일부 직원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묻지마식 폭로전을 벌여 공직 내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폭로전은 시공무원노조가 먼저 불을 지폈다. 올 4월 군이 1998년 시 및 4개 구청과 체결한 인사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후속 조처로 이달 1일 시와 협의 없이 기술·보건직 7급 2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자 이달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4~5급 승진인사와 관련한 비리 자료를 수집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지검 특수부는 올 3월부터 군이 최근 몇년 동안 단행한 4~5급 승진자 10여명을 상대로 계좌 추적작업을 벌였으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 등 뚜렸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 되자 이장협의회·노인회 등 울주군의 주민단체 4곳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무원노조가 확인 되지 않은 군의 비위 사실을 공표하고 군수의 주민소환 운운해 18만 군민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명예훼손 등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내부에서도 시공무원노조가 성급하게 군의 인사 비리 문제를 거론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공무원노조 간부 ㅂ씨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시공무원노조의 태도를 밝혀도 늦지 않는데 노조가 감정을 앞세운 것 같다”며 “군의 인사협약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는게 옳았다”고 말했다.
울주군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40여명도 이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부인이 국외여행 때 또다른 고위직 공무원 내외가 동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행을 떠난 당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5~2006년 박맹우 시장 부인이 여름휴가 때 아들과 함께 일본과 말레이시아로 지인들과 사비로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마침 같은 곳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시 국장들과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것을 누군가가 보고 시 국장들이 박 시장 부인을 수행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의 한 국장은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는 제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며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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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공무원 성과급’ 실상은 나눠먹기 >
《정부가 1999년부터 도입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제도 도입과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의 실패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상여금 격차나 내부 경쟁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도 이 제도의 정착을 막고 있다.》
○ ‘n분의 1’로 다시 나눠 갖자
충청권의 한 광역자치단체 K(5급) 팀장은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지난달 말 상여금으로 431만9820원을 받았다. 기본급의 180%다.
그가 받은 상여금은 최근 같은 부서로 전보해 온 동료 과장(B등급·167만9930원)에 비해 무려 2.57배 많은 것.
부서 내 다른 과장과의 갈등을 우려한 K 팀장은 추가로 받은 상여금 중 200만 원을 반납했다. A, B, C등급을 받은 다른 동료들과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 행자부 지침 거부하는 지자체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전북도 등은 이 제도 적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편.
하지만 다른 시군 등 기초단체에서는 상여금의 90%를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차등 지급하는 등 ‘전액 차등 지급’이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비켜 가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마다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상여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 공무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소규모 기초단체장은 대부분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는 추세다.
이달 중 상여금 10억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전남 해남군은 2년 전부터 노조와 협의해 상여금의 90%를 균등 지급하고 10%만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격차 인정하지 못 한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노조자2’라고 밝힌 한 공무원은 “공직생활 30년째인 내가 B등급으로 이제 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9급 후배(S등급)보다 상여금이 50만 원이나 적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부인들 사이에 이 같은 얘기가 나돌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은 등급 간 지나친 격차.
대전시의 경우 5급 S등급(431만9820원)과 B등급(167만9930원)과는 최고 2.57배까지 차이가 난다.
격차가 큰 연구관의 경우 S등급(472만5510원)과 B등급(183만7700원)의 차이는 무려 288만7810원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참여정부 들어 등급 간 격차와 금액이 점차 확대됐다. 지급 규모가 지난해 총급여액의 2%에서 올해 3%로 확대됐고 앞으로 6%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줄서기’ 망령 되살아나나
지방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제에 반발하는 근거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상여금제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데 현실은 연공서열이나 실국의 전입순으로 평가를 하는 곳이 많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상여금은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인데 객관적 평가 기준도 없이 직급 간, 등급 간 차별을 둬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김문수 지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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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갑자기 늘면 해명해야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갑자기 재산이 늘었거나 부정하게 재산을 늘렸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산을 모은 경위에 대해 소명(疎明)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재산 변동 내역 신고 때 과도하게 재산이 불었거나 사정 기관 등이 ‘재산 증감이 수상하다’는 제보를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당사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당사자는 20일 내에 소명서나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만약 소명서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종전에는 서류를 안 내도 처벌·강제 규정이 없었다.
또 과거에는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치 재산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의심되는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 금융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재산 등록 대상은 4급(일반행정직 등), 7급(세무직 등) 이상 공무원이며, 재산 공개 대상은 고위공무원단 가·나급(옛 1급 이상)이다.
한편 변호사·의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 학위 소지자는 다음달부터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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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도 ‘퇴출 바람’ 행자부, 후보19명 선정>
울산시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퇴출 후보’ 19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도 ‘공무원 퇴출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12일 본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2057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성과평가·다면평가성적 등을 근거로 ‘인사쇄신대상자’ 1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사쇄신 대상자가 정원의 약 2%이지만 비율을 정해놓고 선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사쇄신대상자들은 다음주부터 3개월 동안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재교육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7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기능직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1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은 “재교육 결과를 토대로 재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퇴출자가 나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쇄신대상자 외에도 ▲잦은 외부출장 ▲과도한 겸직 ▲지방세 체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30여명에게는 복무에 유의하도록 ‘권고 서한’을 보냈다. 이에 앞서 근무성적이 좋지 않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여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바꿔주는 인사를 단행했다.
따라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쇄신안은 경중을 고려해 ‘부서 재배치→권고 서한→재교육→퇴출’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전략인 셈이다.
최 차관은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무조건적인 퇴출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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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경기때마다 우리가 봉이냐!" >
29일 한-이라크 A매치 입장권 서귀포공무원에 2만매 할당
오는 2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 될 우리나라와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간 A매치 입장권 판매를 놓고 또 다시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강제할당 돼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할당된 2만5000매 중 월드컵경기장이 있다는 이유로 서귀포시가 2만매를 판매하고, 공무원 숫자나 관련기관이 많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은 2000매, 1000매 할당하는데 그쳐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경기가 열릴 때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봉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9일 오후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이라크 축구대표팀간 A매치는 지난 2002년 5월 21일 월드컵을 앞둬 우리나라와 잉글랜드 대표팀간 A매치가 열린 후 5년만에 다시 제주에 유치된 경기로 제주도와 축구협회 등의 노력으로 제주유치가 성사됐다.
핌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팀은 24일부터 아시안컵에 대비해 서귀포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예선전에 대비해 전지훈련 마지막 날인 29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벌인다.
총 입장권은 3만5000매로 이중 1만매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맡게 되며 제주에서는 2만5000매를 소화해야 한다. A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주도는 경기 홍보와 총괄기획을 맡고 경기장이 있는 서귀포시는 입장권 판매 등을 책임지는 역할분담을 할 상태다.
서귀포시는 제주에 배정된 2만5000매 중 2만3000매를 행정이 처리토록 하고, 이중 2만매를 서귀포시청이 맡고 2000매는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시청은 1000매를 소화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에 할당된 전체의 87%가 서귀포시에 맡게진 셈이다.
문제는 제주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경기가 행정에 의한 관중동원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공무원들에게 강제할당으로 입장권이 강매되며 결국에 가서는 일부 공무원들인 경우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그 때마다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 안았다.
입장권은 4만원, 2만5000원, 1만5000원 세 종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는 12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은 이번 경기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하면서도 그러나 입장권 상당량이 서귀포시에 할당된데 대해 "2만3000매 중 서귀포시청 2만매, ㅔ주도청 2000매, 제주시청 1000매가 할당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크다"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제주자치도의 정체성이 어디있는 지 알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자치도가 된 마당에 서귀포시, 제주시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제주시 공무원, 도 공무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주도청을 향해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이고는 "이번에 치러지는 경기가 과연 서귀포만의 잔치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예전부터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이런 입장권이 할당 될 때마다 참으로 암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왔다"면서 "입장권을 소화시키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에게 강매해야 하고, 심지어 본인에게 할당된 입장권을 다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월급에서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입장권 할당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조는 특별자치도 이전부터 입장권 판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다음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될 뿐 이었고, 대책마련은 커녕 오히려 이번과 같은 경우 부서당 1000만원에 이르는 입장권만 할당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 놓았다.
노조는 "월드컵 경기장이 서귀포에 있고, 관리청이 서귀포로 이관됐다고 해서 제주도가 이 같은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 되는것이냐'면서 제주도가 한-이라크전 진행 주체로 나서고, 서귀포시에 할당된 2만매 중 1만매를 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입장권을 판매하지 못한 입장권을 자비로 사는 일이 없도록 '반납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경기장관리사업소측은 "모처럼 제주에 유치된 A매치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행정이 많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2만5천매 중 제주도와 제주시청에 3000매에서 5000매로 늘리고, 제주시 관내 농협에서도 2000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 서귀포시에서는 1만8000매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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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성북구청 직원들에 출장비 정액지급">
구청측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허위출장 아님"
서울 성북구청이 지난 2년여간 직원들에게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여원 규모의 출장비를 일괄 정액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국가청렴위원회가 13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8일부터 4일간 성북구청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제 출장과 관계없이 모두 47억여원의 관내출장비를 직원들에게 일괄 정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 과장 26명은 이 기간에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해서 개인별로 적게는 192만원, 많게는 528만원까지 모두 1억원의 출장비를 수령했다.
또 6급 이하 직원들도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매월 12회 관내출장을 간 것으로 해서 매월 출장비(1일 2만원)로 24만원씩 받아 모두 46억여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이중 현장 지도감독이 많은 부서의 일부 직원들의 출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장신청서의 상당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5월30일 일부 구청 직원들은 청렴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했다가 현장에서 발각됐고, 일부 과장급 직원들은 뒤늦게 출장신청서를 소급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구청측이 운영중인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2006년 58명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각각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고도 실제 36명은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비에 대한 환수와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일선 행정기관인 구청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현장방문, 민원해결, 지도점검 등을 하는 만큼 직원별로 출장명령부를 일일이 정리하는 것은 번잡스러워 생략되어 왔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 12일 48시간 출장이란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는 현실을 감안해 15년 전부터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정액방식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측은 또 "해외연수비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한 격려성 경비로, 개인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경우도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해 반드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청렴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상급관서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ash@yna.co.kr(c)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