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원 8% 인사대상..`퇴출후보 2%' >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정원의 8%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정원의 2%를 `퇴출후보'로 각각 분류해 재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자부의 파격적인 인사쇄신 방안은 부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지만,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른 부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부처내 `인사쇄신위원회'(위원장 최양식 1차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다면평가 성적 등을 분석, 이중 64명(중복포함.정원의 8% 수준)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쇄신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 재교육.카운슬링 9명 ▲ 심신치유 4명 ▲ 권고서한 1명 ▲ 복무쇄신 3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퇴출후보'로 분류될 수 있는 `재교육과 재교육.카운슬링 대상자' 17명(중복인원 2명 제외.정원의 2.1% 수준)에 대해선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한 뒤 9월에 재배치.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행자부 관계자가 전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 대상자 64명에게 `대외비 이메일'을 보내 근무.다면평가 성적을 제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재교육 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재교육 및 카운슬링 대상자 17명의 경우 변화적응 교육, 생산성 향상 교육, 장애인목욕.노인급식 등 공동체 봉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경험자나 재무상태 불량자의 경우 의사, 재무전문가들로부터 치료 또는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또 심신치유 대상자는 정신과 또는 관련 전문의로부터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번에 한해 장관 경고로 그치는 권고서한 대상자는 향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 잦은 외부출장자 ▲ 과도한 겸직자 ▲ 지방세 체납자 등 30명을 `복무쇄신' 대상자로 분류, 부적절한 처신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최근 비공개 인사를 통해 재배치 대상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식 인사쇄신위원장은 "중앙부처로는 처음 도입되는 행자부의 인사쇄신 방안은 무조건적 퇴출이 아니라 재활 기회를 먼저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에도 부합한다"면서 "재교육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gija007@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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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동료가 선택한다 >
경남도청 5급 이하 대상… 60% 이상 꼽으면 부적격자로 선정
앞으로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동료 직원 60% 이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퇴출대상으로 분류된다.
경남도 조직·인사혁신추진단은 11일 무능·태만 퇴출자 선정기준과 발탁인사 확대, 전보 보직 순환주기 연장, 격무부서 직위공모 실시 등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는 우선 전직원(소방·계약직 제외) 가운데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 이상 해당되거나 5급 이하 중·하위직은 공직수행 평가 60점 미만과 실·과별 인원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사람’으로 낙점하면 부적격자 선정위로 넘기기로 했다.
부적격자 판정기준에는 무단결근과 지각, 지도력과 통솔력 부족, 상습 폭언·폭행, 근무시간 중 상습 인터넷 게임·오락·주식거래 등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과 비위 관련 또는 사생활 문란자, 기타 보안자료 유출이나 부당 이권개입, 상습 음주, 업무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질환자 등 11개 항목이 포함된다.
‘함께 근무하기 싫은 직원’은 5급 이하에만 적용하되 직원 전원이 비공개로 1명 이상을 써내기로 했다.
부적격자로 1차 분류된 개인에게는 1차 소명기회를 주고 이 자료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진단·검증 절차를 거쳐 도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1단계로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 과제 부여, 2단계로는 업무성취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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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기준과 원칙 엉성하다>
충청도 사람을 평가할 때 ‘매사에 느림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며칠 전 충북지역에 지역학자 모임인 지방자치학회와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대학의 연구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주제는 ‘무능 공무원 3% 퇴출제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느림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무능 공무원 3% 퇴출운동은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논의 중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정책은 지자체장의 소신에 의한 혁신 차원의 제기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체장들이 원론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지역 학자와 개혁의 선두격인 시민단체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의미 또한 남다르다.
이 시점에서 ‘무능 공무원 3% 퇴출정책’이 왜 제기됐는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증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고 친절해야 지방정부도 경쟁력이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규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보는 주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사건,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사건, 기타 윤리성 부족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를 접하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의무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많은 주민이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는 정책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토론자 모두가 “정부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의 무능 공무원 3% 퇴출정책이 지니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몇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충북지역의 일부 단체장들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직개혁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기존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공무원 퇴출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퇴출 대상의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성실이나 부적격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제시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퇴출제를 추진하기보다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퇴출제가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무능 공무원 퇴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의 임용과정, 배치전환과정, 교육훈련과정, 성과평가과정의 인사개혁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들의 연장선상에서 퇴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1회성 평가보다는 공무원 실적평가제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전제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역할 강화, 인사청문회제 도입,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있어야 한다.
BSC(Balanced Scorecard·성과평가제) 등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당근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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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장기간 흡연하면‥>
● 앵커: 유독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이 폐암에 걸려서 사망했다 해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20년 이상을소방관으로 일해온 김 모씨는 지난 2004년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 1년 전 대구지하철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등 화재진압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한 게 발 원인이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은 20년 넘게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피운 담배가 발병원인일 수 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오랫동 피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보다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장기간 흡연을 하였다면 근무환경상 유독가스에 노출된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근무로 인한 폐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판결입니다.
● 기자: 담배와 폐암간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이 진행중인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c) MBC (www.i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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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 직원 후견인 나선다>
전라남도 도청 산하 3천 600명의 공무원이 도민과 일대일 접촉을 통해 도움을 주는 도민 서포터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도청의 전 공무원이 기술과 특기, 담당업무 등에 따라 6월 말까지 도민 중 대상자를 직접 선택해 매월 정례적인 전화와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복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위문이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봉급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광주방송) SBS & S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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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공용화 재추진 >
제주가 영어공용화와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설치를 재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제주도가 최근 마련한 ‘한·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보고서(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지역을 영어공용화 지역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제주지역 외국어 방송국 설치·운영▲방송 영어자막방송 의무화▲직장인 영어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또 영어공용화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간판 영어 병행표기 의무화 등의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초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일부에서 제주영어공용화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시기 상조’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또 제주도는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으로 감귤 산업 등 제주의 1차 산업이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됐다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제 휴양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일본, 중국 등 대외시장과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카지노 인·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넘겨진 상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카지노는 만19세 미만과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가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지난해에도 내국인 카지노 설치 허용이 정부에 건의됐으나 무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초보고서”라며 “앞으로 도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한·미 FTA 대응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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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사 모셔 `야간 과외`… 학력 쑥>
"ID A는 무기 아이스 검과 스톰 블레이드를 가졌고, ID B는 그 두 가지와 플레임 검을, ID C는 아이스 검과 플레임 검을 가졌다. 이 세 사람이 모두 가진 무기는 뭘까?"
학교 수업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성사중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언뜻 들으니 온라인 게임 이야기 같았다. 살짝 들여다보니 연세대 의예과 2학년 박승현씨가 이 반 김성식(14.가명)군에게 교집합 개념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박씨는 대학 수업이 일찍 끝나는 월요일이면 이 교실에 들러 성식이의 영어.수학 공부를 돕고 있다.
박씨처럼 매주 한두 번씩 성사중을 찾아오는 연세대 학생은 15명. 이들은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1대 1로 지도한다. 올 초부터 이런 '대학생 선생님'들을 학교로 불러들인 사람은 김선애(60) 교장이었다. 연세대를 찾아간 김 교장의 '호소'에 대학생들이 선뜻 마음을 모은 결과다.
이뿐이 아니다. 김 교장은 2005년 9월 부임 이후 수준별 수업과 무학년제 방과후학교를 도입하는 등 학교를 새롭게 바꿔 나갔다. 김 교장은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하위권 학생이 많고 중위권 학생이 매우 적은 학력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며 "학교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리더십과 비전의 힘=김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교사들과 뜻을 모아 3년 동안 실천할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비전과 체계적 계획 없이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먼저 학생들의 학력을 고루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수준별 수업을 도입했다. 지난해엔 1~2학년 수학을, 올해는 1학년은 영어, 2.3학년은 수학을 상.중.하로 나누어 수준별로 진행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틀도 새로 짰다. 대부분의 강좌를 교사들이 자원해 개설했다. 외부 강사가 맡은 강의에는 협력 교사를 한 명씩 둬 소홀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제과.제빵반, '재봉틀가지고놀자반', 실용음악반, 양궁반, 과학영재반, 원어민 영어회화반 등 20여 개 특기적성활동은 이 학교의 자랑거리가 됐다.
방과후엔 문을 닫던 학교 독서실도 직원을 채용해 개방 시간을 9시까지로 늘렸다.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다.
◆지역사회와 함께 살린 학교=김 교장은 학교를 바꿔 나가면서 지역 사회를 적극 활용했다.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지난해엔 지역 구청에서 4700만원의 예산을 타냈다. 구청장과 담당자를 수시로 찾아가 학교의 의지를 전달한 결과였다.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하는 오후 6시 이후의 '야간 방과후학교'에는 인근 학교 선생님들과 퇴직교사들을 설득해 강사로 모셔왔다. 학년 구분 없이 수준에 따라 국.영.수 과목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성됐다. 영어 기초반을 맡은 퇴직교사 이경자씨는 "김 교장의 설득에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늦은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찾는 아이들의 열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의 노력은 학력 신장으로 나타났다. 한해 5~6명 정도였던 외국어고 진학생 숫자가 올해 12명으로 늘었고, 없는 해가 많았던 과학고 진학생도 3명이나 나왔다. 최영란 특활부장교사는 "교장과 교사 모두 아이들의 학력과 특기, 인성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공유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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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시 실패를 팝니다`>
일본 유바리 몰락 소개하는 `반면교사` 관광상품 인기
관광시설 과잉투자로 지난해 파산 선언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시가 도시의 몰락 과정을 소개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형 관광상품을 최근 내놓았다. 매우 드문 지자체의 파산을 역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경우다.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다.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바리 영화제'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이 도시는 관광시설 건설에 과잉 투자하는 바람에 살림이 거덜났다. 빚도 360억 엔(약 2880억원)이나 졌다. 현재 부채를 20년 동안 갚아 나가는 재정 재건계획을 이행 중이다.
이 관광상품은 '유바리 다큐멘터리 투어-유바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기업 '유바리 리조트'가 개발,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의 관광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요금은 1인당 1박2일 코스에 숙박료를 제외하고 5250엔이며, 일단은 20인 이상 단체만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석탄박물관과 석탄생활관, 세계 박제전시관을 비롯한 방만한 투자 현장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에게서 특강을 듣게 된다. 시의 파산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찾아 주민들의 고통 분담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도 포함됐다.
아오키 다카오(靑木隆夫) 유바리 리조트 영업부장은 "시 재정 파탄의 과정과 재정 재건단체로 전락한 도시의 생존 노력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실패에서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품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의원.교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지만 일반 관광객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바리 리조트는 이 상품이 인기를 끌면 여기에 온천과 문화상품 등을 결합한 다양한 투어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이 상품 개발을 계기로 지난해 시의 파산 선언 이후 폐쇄됐던 석탄박물관 등 시내 주요 12개 관광시설이 최근 일제히 재개관했다.
전문 가이드 외에 4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후지쿠라 하지메(藤倉肇)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와 자구책을 소개한다. 탄광 역사 연구원, 전 시교육위 간부, 시청 직원, 전 탄광 근로자 등도 강사로 나와 경험담을 털어놓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다.
유바리는 한때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던 탄광 도시였으나 폐광으로 지역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시 당국이 직접 관광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게 화근이었다. 관광 수입과 세수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차입금은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 지자체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인구도 현재 1만2000여 명으로 줄었다.
박소영 기자[ol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