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부정 망언 허성관 행자부 장관 퇴진하라!
지난 13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은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망언이다.
"논리적으로 공무원 단체행동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허 장관의 발언은 헌법에 명시된 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노동기본권의 근본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오히려 비논리적인 망언인 것이다.
허 장관 스스로 '사용자로서의 대항책'을 운운하면서 사용자의 입장에 선 자신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제한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로서도 이미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의 주무부서를 노동부로 이관한 마당이 아닌가?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에 대해 사용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음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한 법리적, 사회적 합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장관이 전국 단일의 통합된 공무원 노동조합 상에 대해 일부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핑계로 대며 부정적인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노동조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실로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의 발로이다.
최근 국민방독면 납품 비리 사건을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는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자로서 공무원노조가 왜 필요한지, 정부와 고위 권력층은 또 왜 공무원노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합의가 도출되고 있으며, 시대적·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사용자인 행자부 수장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정 및 제한 기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작태로서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해 개입,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왜곡한 이번 망언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현 노무현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말만하고 움직이지 않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정부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과 시대착오적인 탄압만이 자신의 노동정책인 나토(Negative Attitude Thatcheristic Oppression) 정부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이번 망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향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을 수는 없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망언을 서슴지 않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