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우리소관 아니다"
행자부, "천천히 얘기하자"
공무원노조 실무교섭단(단장 공정거래위원회지부 홍성호 수석부지부장)이 13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 관계자와의 실무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7대과제 쟁취 투쟁이 본격화됐다.
이날 실무교섭은 지난 12월 17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보낸 공무원노조의 교섭공문에 공식교섭이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던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가 1월 7일 보낸 3차 교섭공문에야 대화에 응하며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의 공식적인 '교섭'을 부정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교섭단은 이날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 김우종 급여정책과장과의 실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7대요구안을 전달했다.
교섭단이 성과상여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우종 과장은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정책은 행자부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행자부측에 떠넘겼다.
이에 교섭위원들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이 행자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직시하라"고 못박았다.
대구경북본부 남구지부 전대곤 교섭위원은 김과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두고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을 답습한다"며, "개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교섭단은 승진시 호봉삭감, 근속승진, 기능직 처우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능직 대표로 교섭단에 결합한 부산본부 사하구지부 이수대 교섭위원은 "기능직의 일반직화를 위해 전직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교섭을 마친후 교섭단이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김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진 행자부 관계자와의 실무교섭은 담당과장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결렬, 담당사무관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해당부서별로 검토한 후 협의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날 교섭단은 세차례의 교섭요구 끝에 열린 이날 실무교섭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측 관계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교섭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위해 발악을 한다"며, 이는 12만 조합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지난 10일 1차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단장으로 선출된 공정거래위원회지부 소속 홍성호 수석부지부장은 "오늘 결과에 따른 이후 교섭투쟁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하고 "2기 지도부의 활발한 대정부 교섭투쟁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7대과제 쟁취를 위한 교섭단의 첫행보에는 경남본부 함안군지부 유원주 지부장, 부산본부 부산시지부 황주석 지부장, 대구경북본부 상주시지부 왕준연 지부장, 대구경북본부 남구지부 전대곤 지부장, 중앙행정기관본부 공정거래위원회지부 홍성호 수석부지부장, 충남본부 서천군지부 신동우 수석부지부장, 부산본부 사하구지부 이수대 수석부지부장, 경기본부 경기도지부 남윤수 지부장,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기획국장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