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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검사들에게 이글이 닿기를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 저도 검수완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의 논쟁에 대해 전국의 검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0.8%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수임료를 싹슬이 하던 기회가 없어질 판이니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진심을 담아
검사의 수사권을 사수하고 싶은 검사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일개 공무원인 검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겁박이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경찰은 단 한번도 정부 정책에, 또는 정치권의 논의에
경찰의 입장을 단일대오로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기개가 부럽기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도
일신의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자신감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추어 주십시오.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은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습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 되었음에도
검찰 인력은 단 한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서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사리에 맞습니다.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입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이기 전에 10여년의 세월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며 형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 평생 처음 검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매년 수십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고,
112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간의 사정에서 급여도, 수당도, 근무체계도 겨우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곁에 머물 겁니다.
-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