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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급이하 공무원들의 불쌍한 모습들!!을 보면서(글쓴이 : 은빛날개)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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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어려운 공채시험 을 거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어언 십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봉사하였건만 그에 상응한 승진은 고사하고 박봉에 시달려 살아 온 결과 이제는 7급으로 정년을 맞이할 운명에 처할 상황이고 보니 자긍심은 고사하고 온통 회한만 가득찬 것이 오늘날 하위직들의 얼굴이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자부는 현재 하위직들의 불만이 상당한 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면 더 이상 공직자들은 행자부를 믿지 않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으며 그때는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부터 밝혀 주길 바란다.

이것을 단순한 협박성 푸념정도로 받아 들인다면 더더욱 안 될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실 현행 인사시스템하에서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다면 왜 전국의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를 주장하겠는가?

이 글을 쓰는 필자도 현재 총 경력 22년으로 7급직에서만 10년이다. 년중 어쩌다가 승진 자리 몇개 생기면 수십명의 7급직들이 인사로비 등 인사전쟁을 치르면서 파당을 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발생시켜 조직은 그야말로 눈치보는 분위기로 돌변하는 것이다. 그러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짓는 기관장의 목소리는 한낱 사치스럽게 들릴 뿐이다.

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온 이래 공직사회의 인사문제를 악용하여 정실인사를 자행해 온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작태를 진정 행자부는 모른단 말인가?

현실이 이러하니 대부분의 하위직들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공직에 충실해도 인사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며, 소수의 측근들이나 힘(?)있는 특정인들만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러니 다음 선거때는 기를 쓰고 당선이 유력한 사람과 연을 맺던지 아니면 직접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 시켜야 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발되지 않았다 해서 인사비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쉬쉬하는 인사비리 건이 떠 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행 인사제도를 기관장이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잘못된 인사제도에 있다. 여기서 구태여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행자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요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잘 못된 인사제도 개선차원에서 검토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지 그저 하위직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고 임시미봉책으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면 정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경쟁력 높이자는 정부의 구호는 현정권의 임기만료와 함께 또다시 헛된 공염불로 끝날 수 있음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줄로 안다.

그러면 현재 전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요구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지난 국민의 정부는 계장으로 호칭하던 6급직을 담당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일하는 체제로 공직사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구태에 젖은 탓인지 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당사자들은 아직도 혼돈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리자 아닌 준관리자행세를 하고 있으니 개혁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여기서 6급직 담당님들 대부분은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긍적적인 이해와 전향적인 자세로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지금도 감각 이 마비되어서 개선의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둘째, 현실적으로 답답한 마음에서 우선 근속승진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현행 잘못된 인사제도를 바로잡고 진정 일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명제가 제시되었음을 읽어내야 한다. 행자부는 6급까지 근속승진 시키면 공직체계상 실무자가 적어져 불안하며 초급간부가 양산되어 조직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 또한 공직체계를 조금만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논리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금방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실무자란 뭣인가? 주어진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실무자라고 하는 것이지 꼭 7급직이하만 실무자가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한마디로 견강부회식 논리를 편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6급직이 많아지면 조직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다. 현재는 6급직이 적으니까 조직이 안정되었단 말인가? 국민의 정부에서 규정하였듯이 6급직은 이제 더이상 간부가 아니고 일하는 공직사회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말 그대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란 뜻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그 직이 어느정도 많으면 그만큼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다다익선이 되면 되었지 어째서 그것이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설득할 말이 없으면 솔직히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진솔하지 않을까?

그러면 2002년도에 국세청은 7급에서 6급직으로 대거 근속승진을 단행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조직의 안정이 저해되어 국세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행자부 논리대로라면 국세청은 이러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렇게 우둔한 일을 할 정도로 형편없는 기관이란 말인가? 이래서 작금의 행자부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허구임이 명백해졌는데 누가 행자부의 억지 논리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셋째, 5급승진 적체가 발생한다는 논리인데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다. 7급직에서 10년이상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공직생활 경력이 22년이상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 현행 6급직 정년 연령이 57세이고 호봉으로 산출해 봐도 31호봉 내지 32호봉 정도면 정년에 도달된다. 특수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6급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길어봐야 10년 안팎이 될 것이다.

현재도 5급 승진을 할려면 보통은 6급에서 10년 정도 경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보며 고민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저 지나가는 말투 비슷하게 툭툭 던지듯 대꾸하는 모양새에 분노가 치밀뿐이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행자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6급직까지 근속승진 요구에 대해 과연 진지한 검토를 해 보았는가?
만약 해 보았다면 왜 지금까지 공식적인 발표 한번 안하는가?

2. 머슴도 일을 부릴때는 적당한 사기진작책으로 달래가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킨다. 하물며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은 잘 못된 인사제도를 바로잡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작금의 행자부의 행태는 마치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로 여길 수 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행자부의 이러한 행태가 바로 반개혁적이기 때문이다.

3. 과연 우리의 요구사항을 책임있는 기관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였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방관적인 불구경이나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는지 빠른 시일내 밝혀 줄 것을 바란다.

4. 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그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없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떳떳이 공개하길 바란다. 참여정부에서는 이제 행자부의 경직된 사고부터 개혁하므로써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