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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폭로 공무원, 중징계 파문

중징계 징계의 혐의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그리고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과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 고성군지부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 고성군 주장 : 성실의 의무 위반

○ 지부반론 : 이 사건의 담당자 이정구 공무원은 건축허가 담당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충실히 법 집행을 실행한 자로 성실의 의무 위반함은 억지논리이며, 오히려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강행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실에 소신 있게 대처함은 높이 칭송 받아야함

○ 고성군 주장 : 복종의 의무 위반

○ 지부 반론 : 이정구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안한 바는 없으며, 위법 부당하게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게 대처하였음

○ 고성군 주장: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 지부 반론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볼 때 고성군에서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민원조정위원회내용에 대한 문서사본」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내용으로 비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비밀이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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